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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혁신위 공시가 현실화권고, 정부, 연내에 개선 방안 마련키로

보유세·건보료 등 60개 분야 기준, 조정 땐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감정평가를 통해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 등과 연계돼 있어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문제점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뒤늦게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과 맞물려 혼란도 우려된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남근(변호사) 혁신위원장은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을 조사할 때 전국의 공동주택 1290만 가구에 대해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을 계산할 때 표준으로 삼도록 국토부가 공시하는 전국의 토지 50만 필지, 단독주택 22만 가구도 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의 핵심인 시세 반영률의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혁신위 권고안에서 빠졌다. 김 위원장은 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은 서울 강북이 70%,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이상을 반영해야 하겠지만 한꺼번에 이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는 숫자라고 부인했다. 공시가격은 전국의 주택 1700만 가구와 토지 3268만 필지에서 보유세·거래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된다. 지난해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441만 명,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387만 명 등의 재산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됐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시가격은 약 60개의 행정분야에서 기준으로 활용된다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부동산 거래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보유세와 공시가격의 동시 인상에 맞물려 거래세율을 낮추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공시가격의 산출방식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공시가격 조정은 다양한 분야에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2018711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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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드래곤포토 2018.07.13 16: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정부 보유세 개편안최대 35만명 세부담 증가

부과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100%로 인상 검토

세율 올리고 누진도 강화30억 다주택 세부담 38%

내달초 정부에 권고안 제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두 달 반 논의 끝에 공개됐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등 소위 `집부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고, 이명박(MB)정부 시절 대폭 낮아진 세율도 다시 끌어올려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개된 4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되면 30억원 규모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현행 대비 38%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든지, 세금 폭탄을 맞든지 택일하라`는 전방위 압박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4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4개 안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누진도도 강화(고가주택일수록 높은 세율)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MB정부 때 사실상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부자 증세 최전방에 나서게 된다.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MB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조세저항을 감안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부분은 개편안에서 빠졌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개혁특위는"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 체계가 이원화돼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날 시장에서 예상했던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대급부` 차원의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인하는 당위성만 거론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세 완화도 특위 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4개 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3`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선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후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186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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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거래 정상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께 예고된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지만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측면에서는 단기대책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내용들

 

  3월 임시국회주택 취득세 감면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1월 이후 지금까지 거래된 주택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들 하지만 미흡한 단기적 조치로 감면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새 정부는 취득세 감면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 같다. 이는 거래세는 조금 가볍게 하고 보유세와 금융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지양하는 대신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조정과 관련해선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을 올린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부동산 정상거래를 눌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데에 초점을 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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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gapejoseph 2013.03.27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3. 2013.03.27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커피 한 잔의 여유 2013.03.27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보다는 자연스러운 경기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싱그러운 하루 보내세요.^^

  5. by아자 2013.03.27 14: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던 내용인데 배워가네요^^

  6. [블루오션] 2013.03.27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지한 지식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

  7. 라운그니 2013.03.27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탁상공론이 아닌 실현성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8. Zorro 2013.03.27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던 부분들 알아가네요^^

  9. 마니팜 2013.03.27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경기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10. 단버리 2013.03.27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즐건 오후 되시길 바래요~

  11. 영도나그네 2013.03.27 1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불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 좋겠는 데....

  12. 서있는여자 2013.03.27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 기사 보긴했는데,부동산 경기활성화방안 자체가 과연 경기불황을 해소해줄지..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13. 꿈다람쥐 2013.03.27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말로 중요한 것 같네요.

  14. miN`s 2013.03.27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15. 반이. 2013.03.27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책에 관한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6. 괴도별성 2013.03.27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좋은꿈꾸세요.^^

  17. 별이~ 2013.03.28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이 좀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18. aryong 2013.03.28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한밤 되시길 바래요~

  19. 금융연합 2013.03.28 0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이 참신한게 나왔으면 하네요

  20. 그레이트 한 2013.03.28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시 관심은 있으나 현실은 잘 모른다는 부동산쪽^^;;

  21. 이인제 2013.03.31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행은 언제하나여?
    2.발표와 시행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면 생애 첫 구매자는 취득세 감면소급적용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