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례비교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15억→ 40억→ 30억…고무줄 공시가 가격 한달새 10억 오락가락, `정부 믿을수 있나` 불신 커 모든세금 부과기준인데, `깜깜이 산정방식` 논란 해당지역 도시계획도 모르고 집값 산정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르고 매기는 게 결국 `값`일까. 정부가 작년 12월 19일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예정공시가격`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최종 발표에서 10억원 이상씩 가격을 고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다수 지역에선 조사직원들이 지역의 용도규제 등 주택 특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산가격을 부실하게 매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의신청 기간에 바로잡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며칠 만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만큼 요동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