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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가 이끌던 집값 상승, 분당·과천으로 확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주택경기 좋던 작년보다 많아

가계빚도 5월에만 6조 늘어 장하성 면밀히 주시

 

 

  아파트 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오르던 집값이 인근으로 번지는 추세다.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더 가팔라지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4일 최근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관련,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전월 대비 0.45% 상승4(0.28%)보다 오름폭이 0.17%포인트 확대됐다.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구)0.51% 올라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성동(0.63%)·광진(0.53%)·노원(0.48%)·용산(0.41%)·양천구(0.31%)도 올랐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전용 70의 호가(부르는 값)가 최대 75000만원으로 한 달 새 2000만원 올랐다. 잠잠했던 신도시와 일부 경기권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오른다. 지난달 경기도 분당 아파트 값은 0.2% 올라 상승 폭이 0.04%포인트 커졌고, 과천은 0.1% 상승해 전월(-0.03%) 대비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18으로, 올해 들어 월간 거래량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거래량(7817)보다 33% 늘어났다. 주택 경기가 좋았던 지난해 5(1163)보다도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오히려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가계빚 증가세를 부채질한다. 꺾이는가 싶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의 5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주택금융공사 양도분 포함). 지난달 46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5월 증가 규모(67200억원)90% 수준에 육박한다. 1~4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106000억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151000억원)3분의 2 수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심상치 않은 증가세다.

 

 

  가계부채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충실하려면 가계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앞서도록 관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까닭이다. 4일 첫 기자간담회를 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종합 시스템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됐기 때문에 현안 부처와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이 언급한 현행 제도 내 조절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포함됐다. LTV·DTI 규제가 강화돼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될 뿐 아니라 집값 상승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두 개의 규제(LTV·DTI)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는 요인이 됐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 규제 연장 여부가 다음달 중 결정될 것이라 고 말했다.(201765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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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스델 ♥ 2017.06.12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계대출이 더욱 증가해서
    걱정이됩니다.

가계빚이 문제라는데.....

명태랑의 공부하기/경제 공부하기... | 2015.03.06 08:01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가계빚이 1,060조원이나 된다고 하니 문제긴 문제인가 보다.

금리가 인상이라도 된다면 빚을 진 가계들은 어떻게 될까?

가계들은 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이자부분을 수입에서 충당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가계가 소비에 지출할 부분이 줄어들어 가정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경제의 침제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가계빚 이자를 줄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기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2.8~2.9%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안심전환 대출' 상품을

오는 3월 24일 출시한다고 한다.

 

  정부는 총 20조원 한도로 시중은행 등 16개 은행을 통해 안심전환 대출 상품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다만 가입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대출금 5억원 이하로 한정한다고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요율을 낮춰

주택담보금리를 평균 0.0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생각데로 줄어든 가계빚 이자부분이 소비로 돌아올까?

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괴물이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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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톡톡 정보 2015.03.06 1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안불안한 가계부채문제 같아요!!

  2. 마니7373 2015.03.06 1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체도 힘들고 개개인도 힘들고
    저 많은 돈을 어찌 다 갚을란가요~~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3. 드래곤포토 2015.03.06 2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하네요 ^^

- DTI 규제 부활, 주택 취득세 50%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파트 분양

  전매제한제도 폐지 등 

  정부와 여당은 작년 829일부터 일부 풀어줬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다음 달부터 부활시키는 대신 주택 취득세를 대폭 낮추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금융건전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차갑게 식은 주택시장도 함께 살리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선택한 것이다. 규제를 풀면 시장 과열이 걱정되고, 아예 안 풀면 시장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으니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1. 대출은 규제하되 거래는 살리자

  정부는 DTI 규제를 작년 '8.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했다. 그간 DTI를 풀었지만 주택시장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8.29 대책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50조원 정도 늘었다. 그러나 순수하게 DTI 자율 적용을 받아서 늘어난 대출액은 7천억원으로 전체 담보대출 증가액의 1.4%에 불과했다.

   
정부는 취득세를 낮추면 주택 수요자에게 실질 혜택이 돌아가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취득세를 낮췄다. 실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취득세율이 4.6%(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가 적용돼 4,6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2%로 낮아지면 1,900만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세율 인하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을 연간 2~3조원으로 추산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로 강남 고가주택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목 적

추진 방안

비 고

가계부채 안정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4월부터 부활

- 서울지역은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50%(강남, 서초, 송파구 40%)를 넘지 않아야 함

- 인천, 경기 지역은 연봉의 60%를 넘을 수 없음

- 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 등으로 대출을 받으면

기존 DTI 비율에서 최대 15%P 추가 적용

주택거래

활성화

취득세율 50% 감면

-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 : 4% 2%

-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 : 2% 1%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4월 국회 주택법 개정 논의 착수 연내 법 개정

마무리

2. 아파트 분양 전매제한제도 폐지

  ‘3.22 부동산 대책중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일부 폐지. 투기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을 제외하고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단지와 뉴타운 지구 등도 대부분 민간택지에 포함된다. 이미 작년 2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폭발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연동해 운영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일정기간(1~3) 분양권을 팔지 못하는 전매제한을 받고 있다. 민간택지의 경우 상한제가 폐지되면 계약과 동시에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재당첨금지조항도 자동 폐지돼 당첨 후에도 또다시 청약이 가능해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분 분양가 역시 다소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를 높이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만큼 이들 사업 활성화와 함께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3.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단기간 안에 실현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매매거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데는 부동산 가격 대세 하락론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부동산 매매심리를 얼마나 회복시킬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 주택 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4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시행할 수 있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DTI 규제 부활을 결정한 만큼 투자심리가 위축돼 집값이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시장 활성화 대책이 얼마나 먹힐지 지켜봐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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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갑부 2011.04.13 17: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출을 규제하고 거래를 살리는 방법.
    집 내놓지도 않고 팔려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것인지...
    ^-^

    • 명태랑 짜오기 2011.04.13 2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출을 규제하면서 거래를 살린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팔려고 하는 것도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두 잘못된 표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