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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발표'라더니 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제외, 12월로 넘어가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인데, 다주택자 석달 만에 집 팔아라?"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에 혼란가중되고 있다.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공개될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이달 29일 발표할 로드맵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29일 공개할 서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나오는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고 12월 중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에서 9월께 주거복지로드맵을 선보이고 5년 간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급 계획,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드맵 발표 시기가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11월로 미뤄지더니 다시 12월로 석 달 째 연기된 것이다.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내년 세법개정안과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현안이 상충하면서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임대주택 등록 지원안 공개가 수개월째 미뤄지면서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의사결정을 못한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 매물이 없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데는 인센티브 안의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로드맵에 포함될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을 지켜본 뒤 매도, 보유, 임대사업 등록 등의 방향을 저울질하려고 했던 다주택자들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매물이 안 나오니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와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내년 3월까지 집을 팔라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변수가 될 인센티브 안은 몇 달 전부터 예고만 하고 내놓지 않으니 팔 수가 없는 것"이라며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인센티브 방안을 보고 매도를 해야 할 다주택자 입장에선 문제가 더 심각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올해 말에나 대책이 발표될 경우 양도세 중과 시행까지 석 달 밖에 남지 않아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내년 초에 한꺼번에 몰린다면 주택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사정이 급한 경우 투매 현상이 벌어지는 등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구 중개업소 사장은 "연말, 연초에는 원래 집을 팔기도 어려울 뿐더러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매수자들이 급할 게 없어 거래가 더 안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도를 권한 정부가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를 봉쇄해놓더니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퇴로까지도 막아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다주택자가 매도를 포기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경우 주택 신규 공급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규제가 풀릴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집을 파는 중차대한 일에 6개월여의 시간도 짧은데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인센티브 지원 시기에 맞춰 양도세 중과의 시행 시기를 늦추지 않는 이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71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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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도나그네 2017.11.30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더욱 혼란만 가중 시키는것 같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

  2. 베짱이 2017.11.30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포항지진으로 매물이 나온다는데....
    아무튼 잘보고 갑니다.

  3. 버블프라이스 2017.12.01 05: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유용한 부동산 관련 소식정보 잘 보고 갑니다.

  4. 핑구야 날자 2017.12.01 0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쉽게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가 봐요

 

 

 

전세대출은 이자만 적용신용대출·주택대출은 표준만기 준용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어 DSR로 후속조치'DTI'와 병행

 

 

  앞으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 능력을 따져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잡는다.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대출 시점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개인별 적정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자는 취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한다. DSR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대출은 상품마다 만기와 상환 방식이 다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실무 태스크포스(TF)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상품 특성에 맞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23년 만기.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빌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상환한다. 따라서 이자만 DSR에 반영된다. 신용대출은 1년 만기지만, 일부 매입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1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장해 사실상 10년 만기가 되는 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0년 만기라도 20,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TF가 계산한 평균 만기는 약 20이다. 크게 일시상환 방식과 분할상환 방식으로 나뉜다. TF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마이너스통장은 설정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고 채워 넣는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지만, 510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TF는 마이너스통장의 잔액이 수시로 달라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설정된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잠정적인 부채"라며 "과도한 한도 설정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자체로 DSR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다. 매월 일정액을 갚는 할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DSR는 일정 비율을 한도로 묶지 않고 자율규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지도로서 지도 비율이 정해진 신 DTI와 병행 적용되는 것이다. DSR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두면 한도까지 마음껏 빚을 내도 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경기 상황에 따라 DSR를 조정할 경우 '누더기 규제'가 될 수 있어서다. 가계부채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10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만기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데 건설업계가 희의적인 반응을 보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모두 다주택자의 지나친 차입과 LTV·DTI 규제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책모기지 가운데 적격대출 소득 요건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0179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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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스델 ♥ 2017.09.18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개인별 적정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자는 취지가 좋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

  2. 청결원 2017.09.18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출 정보 잘 보고 가네요

  3. 도느로 2017.09.18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사람에 따라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가계부체를 생각하면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4. 버블프라이스 2017.09.20 0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대출관련 새로운 정보 글 잘 읽고 갑니다^^

 

 

 

 

  오는 12월부터 소득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잔금대출은 집단대출의 일부지만 개인 대출 성격이 강한 만큼 중도금 등 다른 대출보다 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이 향후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 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을 공문으로 배포하고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8·25 가계부채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들이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대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소득자료를 제출받고, 확인한 소득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잔금대출 심사를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등 다른 집단대출보다 더 깐깐히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출자가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자료를 못 낼 경우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급여 산정기준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기준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 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만 넣고 잔금대출은 제외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실제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소득이 없어 자료 제출이 힘든 주부와 학생 등은 중도금대출까지는 가능하더라도 이것이 입주 시 잔금대출로 바뀔 때는 대출을 거절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집단대출 중에서도 특히 잔금대출 부실화 위험이 가장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201611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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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훈잉 2016.11.23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신고를 안하거나, 이렇게 블로그로 들어오는 돈이나 여러가지 있는데
    마음아프네요 ㅎㅎ..

  2. 드래곤포토 2016.11.23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알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3. 청결원 2016.11.24 0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잘 보고 가네요

 

 

9월 강남 집값 0.69%↑…올 두번째 상승폭

`보합세` 지방도 0.02%↑…5개월 만에 상승 전환

 

  지난달 서울 강남구 집값이 올해 들어 두 번째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분양 문제가 제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난 7~8월보다 9월 상승폭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부산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대구가 하락폭을 줄이면서 지방 집값도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해석이다. 3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주택가격은 9월 한 달간 0.69% 올라 지난 6(0.84%)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동구(0.41%)와 양천구(0.39%)는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강남구, 강동구, 양천구 등 인기 지역 재건축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8월 중도금 보증 제한과 주택 공급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지만 강남구는 물론 강동구와 양천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큰 지역은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웠다.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데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잠자던 수요까지 깨어났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55480만원, 평균 전세금은 37624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보증금은 13576만원이었으며 평균 월세는 89으로 나타났다. 전국 집값은 전월 대비 0.08% 상승했다. 지난 8월에 비해 오름폭이 0.01%포인트 커진 것이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지난 80.16%에서 지난달 0.15%로 주춤했지만 하락세를 보이던 지방이 0.02%로 상승 전환했다. 올해 들어 보합과 하락세를 이어가던 지방 집값이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산 집값은 두 달 연속 0.35% 오르면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제주도(0.13%)를 제외하고 8월보다 상승폭이 커진 곳은 없지만 대구는 지난 8-0.21%에서 지난달 -0.12%를 기록하는 등 하락폭이 줄어든 곳이 늘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박모씨는 "주택 공급이 과잉이니 앞으로 공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8·25 대책을 시장이 공급 축소에만 무게를 두고 선별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국 주택 전세금은 8월과 동일한 0.08% 상승세를 보였다. 위례·미사·동탄2 등 신도시 입주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전세금 상승폭은 3개월 연속 감소해 0.12%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전세금이 0.04% 올라 지난달보다 0.03%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됐다. 월세는 준전세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국 기준 8-0.03%에서 9월에는 -0.02%로 낙폭이 줄었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6.8%8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201610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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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6.10.05 07: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수 없는 부동산이네요

  2. 에스델 ♥ 2016.10.05 1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발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군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