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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복잡할수록 틈 많아져, 명의 변경·매매 순서 따져야

13일 교통회관서 세테크 강연

 

 

  "부동산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 속에서 이제 집 사는 기술보다 세금을 아끼는 기술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부동산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 속에서 이제 집 사는 기술보다 세금을 아끼는 기술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7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마련하려는 매수 희망자들의 망설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6년 말 11·3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년여간 10여 건에 달하는 대책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이 한 해에도 몇 번씩 바뀌면서 부동산 자산 보유자들은 수없이 많은 변수의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같은 물건과 같은 기대수익이라도 언제 팔지, 어떤 순서로 팔지, 누구 명의로 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몇 번씩 세율과 세금의 변수가 되는 각종 조항들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전문가인 우 팀장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틈새를 잘 파고들면 충분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아끼는 `절세`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을 숙지해야 하는 사람은 다주택자만이 아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나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 모두라고 말했다. 우 팀장은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자라면 부동산 세금 제도를 학습하고 세법 개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 세법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론만 놓고 보면 의외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쉬운 곳에 있다""다주택 중과에 대한 해법, 비과세 요건 강화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차근차근 스스로 공부해 봐야 한다"고 추천했다. 우 팀장이 강조하는 것은 세금 관련 규정이 벽처럼 많아질수록 벽 사이마다 빈틈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유세에서 2주택자·3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인별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우 팀장은 "예를 들어 남편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갖고 있는 대신 남편 1, 아내 1채가 되면 종부세는 1주택과 같은 150%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지금 추세에서는 충분히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자주 바뀌긴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대사업자등록 제도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의 다주택 중과에도 매도 순서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우 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만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3주택자라면 이렇게 해서 중과를 받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팀장은 오는 13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리는 `매경 부동산 테크쇼`에서 세금과 관련된 다차방정식을 쉽게 풀어 설명할 예정이다. `2018년 달라진 세제로 본 2019년도 투자포인트`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개정 세법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절세 테크닉을 공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 있다. 추첨으로 5명을 선정해 우 팀장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개별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13일 오후 130분부터 53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55000원이고 선착순 250(입금 순)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2019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서울아파트 12주연속 하락, 강남4구 낙폭 두드러져, "하락세 당분간 지속될 듯

인테리어·중개업 속속 폐업, "정부는 뭐하나" 1인시위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공시가격 급인상 등 부동산에 대한 압박 정책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가격을 내리누르고 있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조사 기준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14% 하락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12주 연속 하락하면서 20138월 첫째주 0.15% 하락한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9·13 부동산대책의 강력한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에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례 없이 역대 최대 폭으로 끌어올리면서 충격이 컸다는 분석이다. 단독주택도 문제지만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압박이 지속될 것이란 메시지가 시장에 퍼지면서 4월 말 공개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강남4구의 아파트값 하락이 두드러졌다.

 

 

 

  강남4(동남권)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41% 떨어졌는데, 20129월 넷째주(0.41%)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강남구는 지난주 -0.25%에서 이번주 -0.59%로 낙폭이 2배 이상 커졌다. 개포동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져 20127월 첫째주(-0.2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아파트값이 내렸다. 서초구는 -0.16%에서 -0.26%, 강동구는 -0.16%에서 -0.31%, 송파구는 -0.15%에서 -0.17%로 각각 하락폭이 커졌다. 시장에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부동산 구두개입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시장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경고성 발언`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1월 들어 서울지역 주택매수 지수가 약간씩 상승하면서 거래절벽이 풀릴 수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김 실장의 강력한 구두개입이 나왔다""경제 전체로는 모르겠지만 집값만 보면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대비 0.24% 떨어지며 14주 연속 하락했다. 20127월 첫째주(-0.24%) 이후 66개월여 만에 최대 낙폭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이 갈리지만 아파트값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거래가 얼어붙자 부동산 관련 업계에선 한숨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매매는 물론 전세 거래마저 뚝 끊기자 우후죽순처럼 생긴 부동산중개소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다. 겨울 이사철 대목을 누려야 할 이사업체나 여기서 파생돼 일감을 얻어온 인테리어업체, 청소업체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 30년째 대를 이어 인테리어업체를 하고 있는 김 모씨(39)"1~2월이 원래 비수기지만 최근 일감이 절반 넘게 줄어들면서 근 10년 새 지금이 가장 어렵다""주변 인테리어업체나 부동산중개소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극도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선 민심이반과 반발이 본격화되는 중이다.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유지돼 각종 규제를 받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공인중개사들은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마치고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부산시청 앞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해운대·수영·동래구 지회장이 국토부 청사를 찾아가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2019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