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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생 선발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15학년도 대입 때는 지방대에서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인재 전형’이 도입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지방대 육성 방안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의 눈길을 끄는 내용은 입시에서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공무원 채용에서 지방대생 비율을 늘리는 부분이다.

 

  대학 입시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적용하기 위한 관건은 법률 제정

다. 지방 고교생이 수도권 대학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일부 지방대는 이미 지역 학생을 우대하는 전형을 활용했다. 2013학년도를 기준으로 68개 대학이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8,834명을 뽑았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원 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전형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 금지했다.

 

 

 

지방대생 선발 확대 정책과 수도권 고교생의 역차별 문제

 

  지방대생 선발 확대 정책은 지방대를 살리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법제화 이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교육부가 지역 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내년 입시부터는 지방대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나 적용 지역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변수는 또 있다. 수도권 출신 고교생의 반발이다. 현재 지방대의 의대나 약대, 로스쿨에는 수도권 고교 출신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수도권 학부모나 고교생이 역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기 쉽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의 지방 학생을 위한, 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라고 보면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지역 인재 전형 입학생의 졸업 후 지역발전 기여 문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대학 졸업 뒤 해당 지역에 남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느냐도 중요한 이슈다. 기껏 지역 학생을 우대해서 뽑았는데 수도권에 취업하면 정책 취지가 사라진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정부는 지역 정착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거주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유인책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지방대와 지역 기업이 연계해서 지방대생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졸업 후 그 기업에 취업하도록 계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장학금 제도 역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지방대생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 문제

 

  7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대생을 늘리는 정책 역시 변수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이미 20%를 지방대생으로 채운다는 정책을 시행하는 중이지만 실제 채용 비율은 9%에 불과하다. 지방대생의 공무원 채용 할당제공무원 사회의 채용직급간에 역차별을 가져올 수도 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우수한 9급 공무원들이 한 직급 승진하는데 보통 5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할당제라는 제도로 5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공무원 사회에 진입한다면 역차별을 느끼기에 충분하리라 본다.

 

  공공기관에도 역시 지방대생 채용 비율을 30%로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 상반기 신규 채용에서는 이 비율이 평균 49%나 됐지만 기관별 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특히 취업 선호도가 높은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30%에 못 미쳤다. 이 또한 지방대생의 공무원 채용 할당제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수자 배려도 좋지만 개인 능력에 따라 대우 받는 그런 사회가 더 공평하지는 않을까?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S매니저 2013.08.01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급 공무원 관련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2. 톡톡 정보 2013.08.01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알고 갑니다. 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

  3. 헬로끙이 2013.08.01 1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급 공무원 정보 덕분에 잘 알아갑니다 ^^
    8월의 시작 즐거운 하루되세요

  4. 핑구야 날자 2013.08.01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5. 당신은최고 2013.08.01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잘보고갑니다.

  6. 눈깔 사탕 2013.08.01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수자배려보다는 공평하게 선발하는것이 맞는것 같긴해요..

  7. 토기장이 2013.08.01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급공무원정보잘보고갑니다.

  8. 도느로 2013.08.01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역시 지방에 살고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공정한 선발을 했으면 합니다.
    분명히 한쪽은 또 차별을 받게 될테니까요.

  9. 꿈다람쥐 2013.08.01 2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급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네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0. 신기한별 2013.08.01 2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서울에 학교 댕긴 애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적응할 가능성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런지 지방대 애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구요.

  11. 솜다리™ 2013.08.02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등학생에 지방대생에... 참 알수 없는 정책인듯 합니다..

  12. miN`s 2013.08.02 0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급 공무원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13. 가을사나이 2013.08.02 0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군요

  14. *저녁노을* 2013.08.02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발이 있겠는걸요~

  15. 진율 2013.08.02 0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쪽에 치우친 처사는 좋지 않은 듯 싶네요~!

  16. 복돌이^^ 2013.08.02 1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도권역차별이라.....지역균형발전!?!?! 양쪽다 어렵네요...^^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17. [블루오션] 2013.08.02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급공무원 지방대생 선발확대정보 덕분에 잘 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