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 1,162명 일반직 되고, 지자체도 곧 시행할 예정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 1,162이 올 하반기에 일반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방침은 곧 나올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험은 1022일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재판소 등 36개 기관의 사무기능직 중 1,162명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1. 행정환경의 변화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

  사무기능직은 1963 문서 작성 업무만을 전담하는 타자 직렬신설을 시작으로 그간 공직내에서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정보화 역량 향상으로 사무기능직들의 업무역량이 줄어들어 이들의 인력관리가 어렵게 되자 20097월부터 사무기능직을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가 사무기능직은 2009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앙부처 사무기능직 11,766(2008년 기준)25.9%3,05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사무기능직에 대해서는 전환 비율, 전환 직급 세부 지침을 마련해 곧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 사무기능직은 모두 1876으로 국가 사무기능직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이 제도를 3년간 시행한 뒤 향후 시행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2. 7개 공무원 직종이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될 전망

  행정안전부는 현행 공무원 직종은 분류체계가 복잡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지 않다는 입장으로 일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기능10급 폐지 등을 통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등 7개로 분류된 공무원 직종을 통합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직종개편위원회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6년 발간된 용역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전체 직종은 정년까지 근무 여부에 따라 경력직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될 전망이며 현재 특수 경력직으로 분류되는 별정직은 경력직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승진이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받지만 승진 같은 신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조직 통폐합으로 초과인원이 발생하거나 공무원 감원시에는 구조조정 대상 0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