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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

2월 임시국회,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 외면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처리 무산 지난 2월 8일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이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썼지만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20일 행정안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만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면 부동산 거래 때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개정안 처리는 다시 3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3월 임시국회에선 주.. 더보기
2013년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불똥, 자선단체 기부, 교회 헌금, 사찰 시주금으로 튀어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을 두고 세간에 말들이 많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제한했다느니 교회에 헌금을 하고 사찰에 시주를 한 사람들에게도 세금폭탄이 날아들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의2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더보기
순경 공채 시험 지방경찰청별 경쟁률 높아 취업난 실감 순경 공채 시험 경쟁률, 광주지방경찰청 최고 266대 1 지난 1일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 시험 원서 접수 결과 남자 순경 3명을 뽑는 광주지방경찰청에 800명이 지원해 266.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로서 우리사회의 취업난을 대변하는 듯하다. 3명 선발에 772명이 지원한 대구지방경찰청과 3명 모집에 486명이 몰린 대전지방경찰청도 각각 257 대 1, 162 대 1을 기록했다. 반면 354명을 뽑는 경기지방경찰청은 14 대 1, 92명을 뽑는 인천지방경찰청은 1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자 순경 경쟁률, 대구지방경찰청 최고 141.3대 1 전국 평균은 23.5대 1 여자 순경 경쟁률은 3명을 뽑는 대구지방경찰청에 424명이 몰려 141.3 대 1로 가장.. 더보기
2013년 상반기 20개 그룹사 대졸 사원 1만5,750명 선발 2013년 상반기 주요 대기업 대졸 공채 시작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된 목소리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만큼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주요 대기업의 대졸 신입 채용 규모가 집계되었다. 30개 그룹사 중 채용 계획을 확정한 20개 그룹사의 총 채용 인원은 1만5,75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여 명이 줄어들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번엔 꼭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몇몇 대기업의 채용정보를 소개한다. 삼성그룹, 4,500명 채용이 예상되고 지방대 출신 선발 비율 35%까지 확대 삼성그룹은 3월 18일부터 서류를 접수한다. 채용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수준인 4,500명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졸 공채에서 열린 채용 방식을 도입해 저소득층에 5%를 할당하고 지방대 출신 선발.. 더보기
한은, 앞으로 금리 인하 예상 지금은 우리경제 성장세 회복 지원에 전력을 투구할 때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위험요인 및 금융 경제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선진국의 재정감축, 일본 신정부의 확장적 정책운용 등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으로 새 정부의 출범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국회라는 공간적 측면을 감안하면 한은이 금명간 기준금리.. 더보기
정부 방재안전직렬 신설해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재난 관리요원, 2014년부터 5~9급 공무원 공개 채용 충원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 약 650명(소방직 제외)이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는 방재안전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들은 순환보직으로 방재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통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신설된 공무원 기술직군의 방재안전직은 최근 급증하는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렬이다.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기존 소방관과는 역할이 다르다. 4만여명의 소방관은 현장상황을 담당하지만, 방재안전직은 재난 관리자(emergency manager)로 전기, 가스, 원자력 사고, 대형 건축물 붕괴, 홍수, 지진 등 각종 위기를 관리하게 된다. 방.. 더보기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 고교과목 추가되고 면접시험 강화된다. - 서울시, 2013년 7∼9급 공무원 1,133명 채용 서울시는 올해 7~9급 공무원 1,133명을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행정직군 957명, 기술직군 168명, 연구 지도직군 8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37명, 8 9급 1,088명, 연구사 4, 지도사 4명이다. 전체 채용인원의 10%인 113명을 장애인으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인원의 10%인 101명을 저소득층으로, 9급 기술직 채용인원의 30%인 20명을 고졸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고교과목 선택과목 추가 및 면접시험 강화 등 9급 행정직군에 고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어 일반행정 9급의 경우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전과목과 선택과목인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 더보기
국내 체류 외국인 144만 명 넘어 상권 지도 변화 - 서울 외국인 밀집지역 30여 곳, 부동산 임대 등 경기 활성화 기대 국내 체류 외국인이 144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이웃이 되는 포린후드 시대가 열렸다. 차이나타운을 비롯해 화이트칼라 외국인이 많이 옮겨온 다국적 타운, 대학가 주변에 들어선 글로벌 캠퍼스타운,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외국인 거리 등 외국인의 경제활동 지역이 넓어지면서 포린후드도 확산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144만 명 넘어 계속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4만5,100명으로 서울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를 제외하고 장기 거주하는 순수 외국인만 166개국에서 온 24만7,100명에 이른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체 주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는 곳은 영등포(14... 더보기
공공근로 서울시 495명, 자치구 3,911명 모집,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근무 - 서울시, 2013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4,406명에 일자리 제공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실시하는 2013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406명을 2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사람들(시 495명, 자치구 3,911명)은 4월 1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63일간(근무일 기준) 주5일, 하루 8시간 이내 서울시청 각 부서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근로 사업비로 3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만 4,27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만18세 이상 정기소득 없는 서울시민으로 2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 더보기
미국 양적완화 종료설에 세계 증시 급락 - 한국 금융시장, 미국의 유동성 변화에 민감한 반응 미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풀기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걱정에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지난 20일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는 지난 1월 회의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QE·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두고 내부 이견이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출구전략을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데...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는 다수의 Fed 위원들이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효력, 비용, 위험을 평가해 자산 매입을 줄이든지 마무리할지를 결정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이것이 다수 의견이라는 데 주목한다. 미 연준 내에서 돈 푸는 속도를 늦추거나 끝내는 출구전략을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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