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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

2016년부터 달라지는 대출관련 내용들.... 정부는 22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번대책의 골자는 정부가 1,100조까지 불어난 가계빚을 우려해 능력만큼만 빌리고 빌렸으면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건드리지 않되 빚 갚을 능력을 엄격히 따져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만 제거하자는 취지다. 주요내용은 내년부터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갈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이 제한되며 신규 대출자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오른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 제도가 도입되며 담보로 잡힌 집값이 은행 대출금보다 낮아져 .. 더보기
퇴직공직자가 선출직 공무원 또는 정부 전액 출자 출연 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 정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국외에 있는 퇴직 공직자가 연간 한 차례 공무원연금공단에 생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말 현재 국외에서 머물며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직자는 총 1,289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324억원 정도다. 한편 최근 공무원연금법 통과로 인해 선출직 공무원이 되거나,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면 내년부터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연금 이외에 일정 수준(월 33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때는 절반까지 연금을 깎는 종전 규정은 월 소득 223만원.. 더보기
건축사무소와 셜계계약을 맺을 때 착안 사항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직면하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 설계를 하는 문제, 시공을 하는 문제 등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하여 머리가 아플지경이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으면 건축주의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고 하지 않던가.... 아래에 건축주가 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맺을 때 건축주가 참고해야할 사항 나열해 봤다. 설계계약서에는 먼저 설계프로세서와 그 일정에 관하여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둘째로 용역의 범위와 제출물을 설정해야 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인허가, 감리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실시설계의 범위에는 설비, 전기, 토목, 통신, 인테리어, 조경, 모형, 투시도 등이 있고 제출물에는 시방서와 계산서 등이 있다. 셋째 대가의 산출과 지불 방법이 명기되어야 .. 더보기
앞으로 식당에서 막걸리와 약주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데.... 2016년부터 막걸리 등 전통주를 일반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팔 수 있을 것 같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전통주 분야에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부여하는 주세법 개정시행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실화하면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 탁약주를 음식점 같은 소규모 식품영업장에서도 직접 제조해 팔 수 있고 제조한 술을 다른 음식점 등에도 유통할 수 있다. 전통주를 사랑하는 애주가들에게 희소식임이 분명하지만 업계의 반발도 없지는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와같은 규제완화에 대해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막걸리 맛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졌고 실질적인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순당 등 대형 막걸리제조사를 중심으로 시장 내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현행 주세법 시.. 더보기
부실채권(NPL)과 관련업체들..... 요즘 기준금리의 인하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경매가 과열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가끔 접하게 된다. 또 미국이 금년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사와 함께 늘어나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기사들도 더러 보인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국내 금융시장에 부실채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부실채권이란 무엇이며 관련업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되는데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은 정상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포함 것이다. 정상은 이자납입과 원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아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며, 요주의는 주의가 필요한 대출금으로 .. 더보기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적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데...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성되면 부동산거래 시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 등기 등과 통합 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는 1단계 사업인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계획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이 추진된다. ①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 less e-contract) .. 더보기
우리경제의 방향은 메르스, 그리스, 미국금리 인상이라는 변수에 달려 있다. 요즘 우리나라의 안과 밖을 보면 경제가 사면 초가에 갖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제 환경이 썩 좋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 되지만 요즘 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언론 보도에 그 답을 구해 보기로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2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3대 리스크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그리스 채무협상, 미국 금리 인상을 꼽으면서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종식을 위해 정부와 의료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이 때 경제주체들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 기업 심리와 소비 심리 회복에 매진해야 하고,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인상속도가 점진적으로 예상되어 그 추이를.. 더보기
미국, 올 하반기 금리인상 강력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국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GDP)은 1.8~2.0%로 기존보다 하향 조정됐지만, 내년에는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Fed는 이틀 동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겨울철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 경제는 연내 금리인상을 뒷받침할 정도로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Fed는 실업률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증가가 개선됐다면서 노동 자원의 유휴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경제성장 회복 속도가 아직 완전치 않은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는 0~0.25%의 초저금리가 그대로 유.. 더보기
주가제한폭이 두배로 확대 돼었는데.... 주식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2015년 6월 15일부터 ±15%에서 ±30%로 확대됐다. 코스피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바뀐 것은 17년 만의 일로서 증권가에서는 가격제한폭의 두배 상승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란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서 소액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그것이다. 이론적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가격에 제한을 가하는 순간 시장엔 왜곡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격제한폭이 좁을수록 증시가 작전 세력에 이용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작전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 개인투자자가 루머와 분위기 등에 휩쓸려 추종 매수에 나서는 바람에 특별한 호재도 없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는데 가격제한.. 더보기
직장생활을 잘하려면.... 직장생활을 약 40년 정도 했다. 이제 평생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동안 나는 직장생활을 잘한 것일까? 모 신문에 보도된 행복한 직장생활 7계명을 읽어 보니 결코 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 신문에 보도된 행복한 직장생활 7계명을 소개해 본다. 1. 가슴 뛰는 일을 하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 즐겁게 일하다 보면 잘할 수 있고 결국 좋은 성과도 따라온다. 자신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 즐겁게 일한 뒤에 따라오는 성과들은 더 달콤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한다. 2. 성공을 상상하라 주어진 업무를 시작할 때 성공 상상 프레젠테이션은 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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