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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부자증세 시동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 시 세율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본격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늘어나는 복지 재원과 국방비 부담 등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세수 부족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됐다""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 과세표준 15000만원 초과~5억원 미만 구간에 적용되는 38% 세율은 과세표준 15000~3억원까지만 적용되고, 3억원 초과분은 모두 42%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1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김종민·박광온·문미옥·김영춘·소병훈·박남춘·권칠승·표창원·박주민·유은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박광온 의원과 유은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위원, 사회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김영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고, 박남춘·권칠승·표창원·박주민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문 대통령의 부자 증세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5억원 초과·40%'에서 '3억원 초과·42%'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우 의원은 그러나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당이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낸 법안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당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서 최종적으로 국정 과제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나서서 당론으로 하겠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세율 인상이 이뤄진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20176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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