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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대출은 카뱅 vs 예적금은 케뱅 유리나의 선택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낮은 대출금리, 저렴한 수수료 등을 무기로 거센 돌풍을 일으키면서 20~4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은행 고객 '대이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영업을 개시한 지 3주 만에 200만개 넘는 가입 계좌를 유치해 카카오뱅크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도 51만개 계좌를 개설해 시중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인터넷은행발 '금융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그렇다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의 모바일뱅킹 간 경쟁력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먼저 가입 절차 면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없앤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더 편리하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을 연동해 회원가입 절차를 한층 더 단순화했다. 다만 계좌 개설 시 휴대폰 인증, 신분증 인증 등과 함께 타행 계좌 인증이 필수기존 은행과 거래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타행 계좌 인증은 카카오뱅크가 특정 문구와 1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나타나는 특정 문구를 확인란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케이뱅크는 카카오와 같은 소셜플랫폼과 연동되지 않아 각종 회원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해 다소 번거롭다. 대신 영상통화 인증 방식을 채용해 기존 계좌가 없어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은 카카오뱅크와 차별된다. 따라서 기존 은행 계좌가 있지만 인터넷은행을 간편하게 추가 개설하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카카오뱅크, 기존 은행 계좌 없이 인터넷은행 계좌만 만들고 싶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케이뱅크에 가입하는 게 편리하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방식은 케이뱅크는 6자리 숫자 입력을, 카카오뱅크는 패턴 그리기를 채택했는데 간편성은 카카오뱅크 쪽이 다소 낫다는 평가다.

 

  시중은행 모바일뱅크의 경우 인터넷은행과 달리 기존 오프라인 계좌와 연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 회원가입 절차는 필요 없다. 반면 인터넷뱅크와 달리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하고 로그인을 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함께 진행해야 돼 번거롭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은행처럼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로그인 방식 앱을 내놓고 있는 추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자주 출금하는 이용자라면 인터넷은행 가입을 적극 고려해봄 직하다. 케이뱅크 이용자는 전국 GS25편의점 자동화 기기를 24시간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가 없더라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입·출금과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주요 거점 GS25를 중심으로 스마트ATM 도입이 본격화되면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즉시 발급, 생체등록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카카오뱅크 이용자는 전국 은행, 편의점, 지하철 ATM 114000여 대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타행 ATM 출금 시 은행에 따라 700~1000원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다. 은행 운영시간 이후에 편의점 ATM에서 출금하면 1000원 이상의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야간시간대에 자주 출금을 하는 이용자라면 인터넷은행 체크카드를 만드는 편이 수수료를 크게 아낄 수 있다. 케이뱅크보다 제휴처가 더 많은 카카오뱅크가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카카오뱅크 출금 수수료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적금 금리는 양대 인터넷은행 간 우대조건 만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금리 우대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예금금리 면에서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보다 확실히 유리하다. 케이뱅크 예·적금 상품은 우대금리 적용 시 금리가 연 2.1~2.5%2.0~2.2% 수준인 카카오뱅크보다 높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KEB하나은행이 수시입출금 통장(0.7%), 정기예금(2.0%), 적금(3.0%) 등 인터넷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예·적금 금리를 제공한다. 평소 하나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면 각종 우대금리가 적용돼 인터넷은행보다 금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대출금리의 경우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은 고신용자의 경우 15000만원 한도에서 최저 연 2.84% 금리를 적용하는데 전체 금융권 최저 수준이다. 케이뱅크도 한도 1억원, 최저 연 2.67%의 낮은 금리에 직장인 신용대출을 제공했지만 현재는 대출액 급증으로 인해 대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해외 송금의 경우 카카오뱅크 수수료는 시중은행 창구 신청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케이뱅크는 아직 국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카카오뱅크 출범 후 부랴부랴 국외 송금 수수료를 크게 낮춘 서비스를 내놓은 상태다. 특히 우리은행은 올 12월까지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500달러(56만원) 이하 송금 시 수수료를 기존 1500원에서 76% 2500으로 내렸다. 국내 송금 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주소록과 연동해 카톡 메시지를 보내듯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뱅크 역시 수신인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를 보내듯 간단히 송금할 수 있다. 상담 시스템의 경우 케이뱅크는 24시간 365일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 주간과 마찬가지로 야간에도 분실 신고 외에 상품 가입이나 관련 거래 문의를 할 수 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오전 9~오후 10시 사이에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상담할 수 있다. 야간에는 대출 등 추가 인증이 필요한 업무에는 제약이 있다. 주로 야간에 은행 업무를 보는 이용자라면 케이뱅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20178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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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0.11%P 내려

"카뱅에 다 뺏길라" 지방대출금리도 `뚝뚝`

연내 인터넷주담대 출시땐 또 한번 금리인하 경쟁 벌일 듯

 

 

  카카오뱅크 출범 후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이용 편의성과 상대적으로 유리한 예적금·대출 금리를 무기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키며 잠재고객을 흡수하자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떨어뜨리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특수은행 등 총 17개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한 달 전인 6월 말에 비해 최고 0.11%포인트 낮아졌다. 6월 말 기준 17개 은행 중 가장 낮은 3.08%(1~2신용등급) 선이었던 우리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한 달 만에 0.03%포인트 떨어진 3.05%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6월 당시 대출 금리가 낮은 순위로 각각 2위와 4위였던 NH농협은행(3.11%)과 경남은행(3.18%)도 같은 기간 각각 3.09%3.17%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낮췄다. 특히 직접적인 경쟁자인 카카오뱅크 출범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1케이뱅크는 지난 63.17%였던 신용대출 금리를 한 번에 0.11%포인트나 인하해 3.06% 끌어내렸다. 하락폭만 놓고 보면 17개 은행 중 가장 크다. SC제일은행도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3.19%에서 3.15% 인하했다. 전체적인 금리 조정 결과 6월 말 3.0%대 신용대출 금리를 제시한 은행은 우리은행 1곳이었지만 현재는 농협·케이뱅크를 더해 총 3개로 늘었다. 공시가 매달 말 업데이트되고 카카오뱅크가 727일 출범한 것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저렴한 대출 금리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를 견제하기 위해 금리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 일반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2.84% 수준이다.

 

  중금리대출도 마찬가지다. 중금리대출 상품 주요 타깃인 신용등급 4등급 기준으로 6월 말 평균 6.75%였던 케이뱅크 '슬림K 중금리대출' 금리는 6.65%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케이뱅크에 이어 두 번째로 평균금리(7%)가 낮았던 신한은행 '신한 사잇돌 중금리대출' 금리도 현재 6.84%로 떨어져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 상품 중 유일하게 6%대 금리에 합류했다. 특히 부산은행 'BNK직장인행복드림대출'(8.07%7.45%), 광주은행 '쏠쏠한 은행대출'(7.76%7.35%) 등 지방은행의 대출 금리 하락폭이 컸다. 지방은행들이 저축은행과 함께 최근 중금리대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인터넷은행 공세에 맞서 중금리대출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다는 게 시장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아직 진입하지 않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 6월 말 최저 2.15%(변동금리·분할상환방식 기준)였던 씨티은행 주담대 금리는 현재 2.19%로 오른 상태다. SC제일은행 역시 같은 기간 주담대 금리를 2.73%에서 2.87%0.14%포인트 올렸다. 신용대출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를 인터넷은행 저금리 공세가 없는 주담대 상품군에서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진단이다. 하지만 연내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주담대 상품을 내놓기 시작하면 시중은행들도 마음대로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 구입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부족한 자금을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이 비용 절감을 통해 서민들에게 저렴한 금리의 신용대출을 제공한다는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인터넷은행 신용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꼼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을 합친 카카오뱅크 총대출액은 8807억원에 달한다. 8·2 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인 지난 3(4970억원) 이후 일주일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8·2 부동산대책 골자는 주택구입자 대출 여력을 제한한 것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제한되고 주담대를 이미 받은 가구는 투기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갑자기 대출 여력이 줄자 주요 포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을 추천하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 '대출 여력이 없는 사람은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을 받으면 된다' '주택담보대출보다 빠르고 금리도 싸다'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을 받아 급한 계약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례도 많다. 실제로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은 최저금리가 연 2.86% 수준으로 3%가 넘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 대출한도도 15000만원으로 시중은행의 두 배가 넘는다.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으면 1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도 계약금 정도는 충분히 납입할 수 있다. 사실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신용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담보가 없는 만큼 경기가 나빠질 때 가장 먼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도 금리 상승과 경기 충격에 따른 위험도가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족한 주담대 한도를 신용대출로 메우는 건 금지돼 있지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대출하면 적발이 사실상 쉽지 않다""인터넷은행에서 고신용자 위주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어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20178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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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와 설비투자가 성장을 주도했다""1분기 기저효과로 전기 대비 수치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여도를 보면 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씩 성장을 견인했다.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로 나타났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로 예측한 2.8%에 도달하려면 3,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52%를 기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망한 연간 성장률 3.0%를 달성하려면 올해 34분기에는 각각 0.78%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부문을 살펴보면 수출이 감소했으나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모두 늘어 성장을 견인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의류, 신발 등) 소비가 줄었으나 내구재(가전제품, 휴대폰 등) 소비가 늘어 0.9%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이 늘어 1.0% 올랐으며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5.1% 성장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R&D 투자가 늘어 0.9%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운송자비,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이 늘어 3.0% 감소했고, 수입은 기계류가 늘었으나 원유 등이 줄어 1.0% 줄었다. 정 국장은 "수출은 재화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갔지만 1분기 성장률(2.1%)의 기저효과가 컸다""자동차 수출이 부진했고 서비스 수출은 국내 입국자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4.1% 줄어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소폭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농림어업은 가뭄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이 줄어 2.5% 성장했다. 제조업은 금속제품 등이 줄어 0.2% 감소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력판매량이 늘어 2.6% 성장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3%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이 줄었으나 금융보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어나면서 0.8% 올랐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질 GDI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구매력이 전분기와 같다는 의미다.(2017727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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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26(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연준은 지난 6월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1.00~1.25%0.25%포인트 올린바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데다 물가 둔화 우려에 따라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날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견고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은 오는 9월 중순 FOMC 정례 회의를 통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언제부터 자산 축소를 시작할지에 쏠렸다. 연준은 '비교적 가까운 시일'(relatively soon) 안에 보유자산 축소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산 축소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미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연준의 자산 축소가 오는 9~10월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현재 보유 중인 채권 중 만기가 돼 돌아오는 원금의 재투자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축소할 계획이다.(2017727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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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처 찾지 못한 부동자금 계속 유입되는 듯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상황에도 은행 정기예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 22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은행권의 정기예금 잔액은 5782천억원(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 예금 제외)으로 작년 말보다 93천억원 불었다. 201582천억원 줄었다가 지난해 198천억원 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예금은 가계나 기업 등이 일정 기간 은행에 돈을 넣어둔 뒤 약정된 이자를 받는 저축성 예금이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연 1.25%까지 떨어진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 은행 대출금리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들썩였지만, 정기예금 금리는 별로 오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올해 5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1.43%(신규취급액 기준)에 불과하다. 작년 5(1.53%)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오히려 0.1% 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정기예금 가운데 금리가 2.0% 미만인 상품 비중은 99.4%를 차지하고 2.0% 이상3.0% 미만은 0.6%에 불과하다. 정기예금을 통해 과거처럼 짭짤한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정기예금이 늘어난 것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계속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주식시장이 호조를 나타내고 기업 투자도 늘었지만, 여전히 시중을 떠도는 부동자금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은 요구불예금(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보다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에 일단 돈을 넣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상품을 많이 판매하려고 노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규제 강화에 대비해 정기예금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CR는 금융기관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30일 동안 감내할 수 있게 하는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가리킨다. 이달부터 예금주가 최소 30일 이전에 해지를 통지하지 않은 예금은 고유동성 자산에서 제외됐다. 은행 입장에서는 요구불예금보다 안정성이 높은 정기예금을 늘리는 것이 LCR 규제에 대응하기 유리하다.(2017722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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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주, 상반기 코스피 19% 상승 일등공신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는 코스피에서 대형주와 소형주 간 상승률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기관이 주로 투자하는 대형주가 시세를 분출하며 코스피 상승을 이끈 반면 개인투자자들이 목을 매는 중·소형주는 빛을 보지 못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1100'대형주'의 올해 상승률은 14일 현재 19.86%로 코스피 상승률(19.16%)을 웃돌았다. 그러나 중형주(시총 101300)의 상승률은 12.18%에 그쳤고, 소형주의 상승률은 그보다도 못한 5.23%에 불과했다. 코스피 대형주는 시총 상위 1100위 종목, 중형주는 101300, 소형주는 301위 이하 종목으로 분류했다. 대우조선해양과 STX 등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제외했다.

 

 

  대형주 중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삼성전기로 작년 말 5800원에서 104천원으로 104.72%나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76.16%), LG이노텍(73.08%), 한국금융지주(72.32%), 삼성SDI(66.06%) 등 종목도 60% 넘는 성과를 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올해 40.7% 올랐고, 2SK하이닉스의 상승률은 59.06%에 달했다. 대형주 100개 종목 중에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20에 그쳤다. 포스코대우(-15.56%)의 낙폭이 가장 컸고, 한국항공우주(-14.03%), 금호석유(-10.73%) 등이 뒤를 이었다. 중형주 200개 종목 중에선 134개가 상승하고 66개가 하락했다. 상승률은 일진머티리얼즈(165.23%)가 가장 높았다. 하락한 종목 중에는 대한전선의 낙폭이 27.22%로 가장 컸다. 562소형주 중에선 282개가 올랐고 275개가 내렸다. 5개 종목은 보합이었다.

 

 

  소형주 중에서는 SK증권우(207.01%), 신원우(201.02%)처럼 수익률이 200%를 훌쩍 넘어선 종목도 있지만, 반대로 성문전자(-79.07%), 우리들휴브레인(-78.72%), 한창(-73.90%) 등 주가가 5분의 1토막으로 쪼그라든 사례도 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코스피가 최근 급등했지만, 실적보다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다""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을 따져 보면 대형 종목들이 아직 덜 올라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형 종목으로 쏠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중에는 한 달에 100% 이상 수익률을 노리다가 '쪽박'을 차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실적이 좋은 우량주 한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2017716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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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득 53억 초과소득세 최고구간 문턱 낮춰

소득·법인·부가세 등 3대 세목 조세저항 우려해 세율 그대로

일자리 많이 만든 기업 세액공제 더 늘리기로

 

 

  새 정부가 출범 후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큰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을 손대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명목세율을 건드리는 대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제 등 '부자·대기업 증세' '세원 투명성 확대' 차원의 세부 조정으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 개정안 방향이 최근 정해졌다. 정부는 일단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급격한 증세 추진이 출범한 지 2개월밖에 안된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부동산 보유세, 에너지세제 등 조세 개혁 의제를 사회적 논의기구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중장기적 개편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중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신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춰 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 40% 최고세율을 매긴다는 것이다. 조세 저항이 적고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세수는 높이는 묘안인 셈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면서 거둔 초과 세수는 연간 6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세부담이 전체 소득세 납부자 중 0.2% 수준인 5만명에도 못 미쳐 별다른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다. 최고세율 문턱을 3억원으로 낮춰도 새롭게 최고세율 범위에 들어오는 납부자는 '4만여 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앞서 지난달 초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안과 비슷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예견됐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이른바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진신고 시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신고세액 공제율을 3%로 낮추는 방안,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세인 부가세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카드사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해 탈루를 방지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편 정부는 고용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우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1년에서 지원 기간을 ()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며 중견기업까지 적용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늘어난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 세제는 고용보다는 투자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고용 창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투자 규모가 클수록 혜택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데다 중소기업은 상근근로자가 감소한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고용만 늘려도 세제 혜택을 주고 신규 채용 인정 대상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서비스업과 중견기업에서도 일자리를 늘릴 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공제로 기업이 받았던 연간 8000억원대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검토 대상이다. 이 제도는 15~29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더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1000만원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 지난해 도입된 뒤 541억원의 세제 혜택이 기업들에 돌아갔다. 하지만 청년이 아닌 30대 이상 연령층 고용을 늘린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손볼 가능성이 크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각각 수정하거나 두 제도를 결합할 수도 있다. 이 밖에 2011년 일몰을 연장하지 않아 사라졌던 고용증대세액공제 부활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 인원 1명당 300만원씩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였다.(2017710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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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씨티·신용대출 우리"이자 제일 낮아요"

정부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주담대 많은 4대 시중은행, 외국계·지방보다 금리 높아5~10%대 중금리 첫 공시케이뱅크 평균 6.75% 최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씨티은행, 일반 신용대출은 우리은행, 중금리대출은 케이뱅크를 이용하면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중구난방이던 은행별 대출금리 공시 체계를 은행연합회가 확 뜯어고친 후 게시한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5일 매일경제신문이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은행상품 통합 비교 공시에 올라와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총 17곳의 주요 대출상품 금리를 살펴본 결과 변동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한국씨티은행의 '씨티주택담보대출'로 연 최저 금리가 2.15%(신용등급 3등급·만기 최대 30년 기준)였다. 씨티은행 주담대는 최저금리(2.15%)와 직전 월인 5월 한 달간 실제 이뤄진 같은 방식의 주담대 평균 금리(2.76%) 모두 비교 대상 17개 은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금리 적용은 우대금리 최대치인 1.5%포인트를 모두 받으면 가능하다. 거치 기간을 두지 않거나(0.3%포인트) 은행 거래실적(최대 1.2%포인트), 고객등급이 높고(최대 0.4%포인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이하(0.1%포인트)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NH농협은행의 아파트 주담대 '프리미엄모기지론'으로 최저금리가 연 2.35%였고 SC제일은행(2.73%), 제주은행(2.77%), 수협은행(2.81%) 순이었다. 시중은행 '4'인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이들 은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주담대가 4대 시중은행에 집중되다 보니 가계부채를 잡으려는 정부의 대출 옥죄기 주요 대상이 은행들이 될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총량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외국계나 지방은행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우리은행과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공격적인 저금리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신용등급이 높은 것을 감안해 1~2신용등급 고객을 기준으로 일반 신용대출 금리를 따져본 결과, 우리은행 최저금리가 연 3.08%로 가장 낮았다. 3.11%NH농협은행에 이어 지난 4월 출범한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3.17%3위를 차지했다.

 

 

  최근 은행들이 집중하고 있는 5~10%대 중금리대출의 경우 케이뱅크 '슬림K 중금리대출' 평균 금리(신용등급 4등급 기준)가 가장 낮았는데, 6.75%를 기록해 전체 은행 중 유일하게 6%대 대출이자를 붙였다. 중금리대출 대상 중 가장 등급이 낮은 7등급 고객에게 적용하는 최고금리도 9.31%10%를 넘지 않았다. 케이뱅크가 출범 당시부터 "전체 대출의 30%를 중금리 대출 판매로 채우겠다"고 선언하는 등 공격적으로 중금리 시장을 공략하면서 파격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내놓은 덕분이다. 최근 케이뱅크가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때문에 마이너스대출과 직장인 신용대출을 중단했지만 핵심 상품인 중금리대출 시장에서는 저금리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전망이다.

 

 

  기존에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제출해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됐던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기준이 다 다르고 아파트와 다세대가구 등 모든 주택형 대출금리가 뒤섞인 데다 평균치만 나와 있어 어떤 은행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지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지난 4월 연합회는 '은행상품 통일 공시기준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공시기준을 하나로 확정했다. 그 결과 주담대는 은행마다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만 볼 수 있던 것이 이제는 모든 은행 상품의 기준·가산·우대금리와 그 결과 산출되는 최저·최고금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시는 매월 20일 갱신되며 한 달 전 15일 발표되는 코픽스(COFIX)금리 변동도 반영된다. 현재는 620일자 자료가 공시돼 있다.(201776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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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주가치 제고 적극적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로 주가 상승 가능성 높아

M&A 실탄 마련하기 위해 배당안한 CJ대한통운은 예외

 

 

  삼성전자가 지난 454조원 규모의 자사주 13%를 소각하기로 결정한 후 주가 혜택을 톡톡히 봤다. 주당 220만원을 밑돌던 주가가 지난달 10일 장중 2361000까지 오르며 상승 흐름을 탔다. 이후 소폭 조정을 거쳤지만 19일 역시 전일 대비 2.15% 오른 주당 2328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 결정 이후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주가치 제고 여력이 큰 상장사를 바라보는 증권가 눈길이 달라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적극적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기업이 과도하게 쌓은 자사주를 이용해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배당성향이 20% 미만으로 코스피 평균(지난해 기준 24.2%)을 밑도는 기업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는 주주 불만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 1순위로 행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투자증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으로 규모를 갖춘 기업 중 자사주 보유 비율이 20%를 넘은 상장사는 일성신약(49.5%) 18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3년 평균 배당성향이 20%를 밑돌아 '20-20 클럽'에 가입한 상장사는 총 10개사였다. 배당성향이란 당해 번 당기순이익 중 얼마만큼을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했는지 보여주는 비율로, 주주친화 경영 여부를 판별하는 대표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자사주 비율이 25.7%에 달하는 대웅은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성향이 13.1%에 불과했다. 201517.9%까지 올랐던 배당성향이 지난해 11.0%로 오히려 떨어졌다. 자사주 22.6%를 보유한 광동제약 역시 3년간 평균 배당성향이 10.03%로 주주 대접에 소홀했다. 자사주 비중이 25.1%인 한샘의 평균 배당성향은 16.37%. 201417.7%였던 배당성향이 201515.8%로 내려가더니 지난해 15.6%로 더 떨어졌다. 한샘 관계자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투자 여력을 남겨두기 위해 배당을 일부 조절한 것"이라며 "최근 화두로 주주가치 제고가 중요하게 떠오른 만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주주가치 제고에도 최대한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증권가는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주주 가치를 올리는 수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주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막대한 규모의 자사주를 쌓아놓고도 배당에 인색한 기업은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 대비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기업을 상대로 주주들의 자사주 소각 요청이 이어질 것"이라며 "주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배당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미 자사주 비중이 20%가 넘는 기업 중 두산 신영증권 모토닉 등 상장사는 선제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여 주주 달래기에 나선 상태. 지난해 배당성향 39.03%를 기록한 신영증권은 보통주 기준 3.69%의 시가배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배당성향이 51.1%였던 두산의 시가배당률은 4.5%였다. 자사주 22.3%를 들고 있는 서울도시가스 3년 평균 배당성향은 18.07%로 낮았지만 200515.3%였던 배당성향을 지난해 29.3%로 올려 시가배당률 2.2%를 기록했다. 주주가치 제고 열풍을 타고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상향 결정 등이 이뤄지면 이 회사 주식을 사놓은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실제 투자 시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등 투자 지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최근 회사가 인수·합병(M&A)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나섰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성장을 위해 배당을 미래로 미루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M&A가 활발한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는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CJ대한통운 역시 숨 가쁜 M&A 일정을 소화하며 최근 3년간 한 번도 배당하지 못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지 못한 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2017620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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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부자증세 시동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 시 세율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본격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늘어나는 복지 재원과 국방비 부담 등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세수 부족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됐다""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 과세표준 15000만원 초과~5억원 미만 구간에 적용되는 38% 세율은 과세표준 15000~3억원까지만 적용되고, 3억원 초과분은 모두 42%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1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김종민·박광온·문미옥·김영춘·소병훈·박남춘·권칠승·표창원·박주민·유은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박광온 의원과 유은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위원, 사회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김영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고, 박남춘·권칠승·표창원·박주민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문 대통령의 부자 증세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5억원 초과·40%'에서 '3억원 초과·42%'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우 의원은 그러나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당이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낸 법안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당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서 최종적으로 국정 과제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나서서 당론으로 하겠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세율 인상이 이뤄진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20176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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