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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

대법원, 복잡한 부동산 등기제도 손본다. 대법원이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 장으로 줄이면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각각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줄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은 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도 알 수 있게 된다. 이중계약 등 등기 제도의 허점 탓에 거듭돼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등기 전 거래'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등기 선진화 방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권리를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 제도를 58년 만에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바꾸는 것이다. 등기 선진화 방안에는 △권리종합정보 제공 △등기 전 거래 보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원인증서(거래계약서)-등기 연계 등.. 더보기
분양시장 핫 키워드가 경기교통망이라는데...... 고속도로, 수도권고속철도(SRT),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등 교통 개발 호재로 서울과 경기도의 거리가 더 짧아지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 대목으로 꼽히는 5월 한 달 동안 전국에 5만7470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월에는 3만299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쏟아지는 분양 물량 속에서 좋은 상품을 골라내기를 원한다면 ‘교통망’ 키워드에 집중해야 한다. 교통망의 확대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해 SRT 수서~지제 노선이 개통했을 때 경기도 평택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아 호황을 누렸다. 당시 GS건설이 공급한 ‘자이 더 익스프레스’는 SRT를 이용해 서울 수서로 20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 결과 평균 청약 경쟁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