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옥인1구역, 재개발 접고 `북촌형` 도시재생

서촌애(愛) | 2018.06.01 12:22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서울시 "역사문화자산 보존"작년 정비구역 직권해제하자 주민들 소송 벌이며 갈등

250억원 예산지원 제안에 주민·조합 "실리챙기자" 수용

사직 2구역 등 한양도성 주변 다른 재개발 해제지 영향 촉각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역사문화자산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 직권 해제를 강행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10년간 추진해온 재개발의 꿈을 접고 `북촌형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동안 서울시와 소송을 불사하고 1년 넘게 맞섰지만 결국 서울시가 250억원 규모 예산 투입 등 당근을 제시하면서 조합과 주민도 실리를 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23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종로구 옥인동 47-64 일대 옥인1구역 재개발 조합과 3시간 동안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작년 3월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 결정에 대해 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 취하와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흥길 옥인1구역 조합장은 "(서울시가) 어차피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보려고 한다"면서 "서울시가 예산 250억원을 배정해 제대로 된 마을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면담에 참석한 서울시 재개발관리팀 담당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북촌처럼 전통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이 나와야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옥인1구역에는 현재 전통 한옥이 17가량 남아 있다. 서울시와 협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조합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동의 50% 이상을 얻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인근에 위치한 옥인1구역은 2007년 말 정비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2008년 조합(조합원 수 194)을 설립해 2009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재개발을 통해 지상 5, 300가구 타운하우스형 고급 저층 아파트로 변신을 꾀했다.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으로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다. 하지만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전면 재개발이 아닌 보존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에 힘을 실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겠다며 2013년 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한양도성 일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했다. 20163월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역사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은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이듬해 3월 옥인1구역 등 3곳에 대한 정비구역 직권 해제까지 몰아붙였다. 옥인1구역 조합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비구역 해제가 부당하다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재판부는 1심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즉각 항소했고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며 강공을 이어갔다. 마을 살리기에 250억원에 달하는 큰돈을 지원하겠다는 당근도 함께였다. 조합이 10년간 운영되면서 사용한 사업비(매몰비용) 30억원도 시가 부담할 예정이다. 김 조합장은 "더 이상 조합을 이끌어갈 운영비도 이사진도 없어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옥인1구역이 도시재생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작년 3월 함께 정비구역이 해제된 종로구 충신1구역과 사직2구역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합 내에서 재개발 반대 목소리가 워낙 컸던 충신1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와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반면 사직2구역은 조합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20185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