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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내용들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 정부는 8월 28일 중산층 및 저소득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정책이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것이다. 6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소득공제 현행 세법은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85㎡ 이상의 저가 중대형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고가 소형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방안에는 이와 같은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보기
2013년도 지방 9급 공무원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 17.6대 1 2013년도 지방 9급 공무원 9,269명 공개채용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8월 24일(토) 부산 동아공업고등학교 등 전국 22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총 9,269명(행정직 6,690명, 기술직 2,579명)을 선발하는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163,149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평균 17.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행정직군의 경우 6,690명 선발에 138,765명이 원서를 접수해 20.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기술직군은 2,579명 선발에 24,384명이 원서를 접수해 9.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직의 경우 1,505명 선발에 32,596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평균 21.. 더보기
2013년 고졸자 9급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평균 경쟁률 6.8대 1 2013년 고졸자 9급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8월 24일 시행 고졸자 9급 공무원 채용을 위한 ‘2013년도 지역인재 9급 및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이 8월 24일(토) 역삼중학교(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실시된다. 선발인원은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할 지역인재 견습직원 120명과 기능직 9급으로 채용할 기능인재 견습직원 50명 등 170명이다. 2013년도 지역인재 선발시험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752명이 지원하여 6.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능인재 선발시험에는 410명이 지원하여 8.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 안내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고교 출신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다 20.. 더보기
주택 취득세율 잠정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주택 취득세율 얼마나 낮아질까?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현행 취득세율(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주택의 대부분은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율 영구 인하폭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부담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더보기
신분당선을 강남역에서 경기 고양 삼송역까지 연장 신분당선 연장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에는 신분당선을 강남역에서 시청과 광화문을 지나 경기도 삼송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중앙정부 제안노선 첫 번째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남북관통 광역 철도노선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신분당선은 강남역에서 분당 정자역까지 운행하고 있고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개통할 예정이다. 연장 구간은 용산 동빙고와 고양 삼송을 잇는 총 길이 19.7㎞ 노선으로 역사 개수와 위치 등 세부 계획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대로 진행되면 고양 삼송역에서 강남역까지 소요시간은 현재 57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된다. 신분당선 연장이 부동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전문가들은.. 더보기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주요내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집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제공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존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축소되며 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주택거래에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일정률 공제해주는 제도로 공제율이 8%에서 6%로 낮아지면 집을 팔 때 그만큼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9억 원이 조금 넘는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등 감면요건 강화 지금은 영세농민 등의 조세경감을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 더보기
경복궁 서쪽 지역, 한옥마을과 골목길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 크게 증가 경복궁 서쪽 지역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일까? 서울의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경복궁 서쪽 지역을 서촌(西村)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역사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이름이어서 이 지명의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부르고 있는 서촌은 경복궁 서측 지역인 종로구 필운동, 체부동, 효자동, 통인동, 누하동 등 15개 동을 이르는 말로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에 재개발의 붐이 일던 2000년대 중반쯤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경복궁 북쪽 지역인 북촌(北村)이 한옥마을로 유명해진 반면 경복궁 서쪽은 한옥마을과 골목길 등으로 명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지역이 각종 TV 드라마나 영화 촬영 장소로 활용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홍보의 효과에 힘입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 더보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기는 경기회복 속도에 의존 미국의 경기지표와 양적완화 축소 정책의 시기 미국 경기지표가 갈수록 호전되자 연방준비제도(Fed)의 경기부양책인 ‘양적완화(QE)’ 축소 발언이 거세지고 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성장률이 올 하반기 2.5%로 높아지고 내년엔 3%를 넘을 것이라며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연준은 올 하반기부터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에 착수할 수 있고 내년 중반께 실업률이 7%로 떨어지면 양적완화 중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양적완화 축소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이 없는 10월에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으며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실업률을 고려할 때 양적완화 축소 시점이 더 가까워졌다며 지난주 열린 FOMC 회.. 더보기
2013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100명 선발에 3,229명 지원 2013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경쟁률 32.3대 1 안전행정부가 올해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70개 직무분야 100명 선발예정에 3,229명이 지원해 32.3: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1년에 도입된 이후 올해 세 번째 실시되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지난해(2012년) 29.1:1(107명 선발예정에 3,109명 지원), 도입 첫 해인 2011년 32.5:1(102명 선발예정, 3,317명 지원)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13.9.7), 2차 서류전형(’13.11.25~27), 3차 면접시험(’14.1.9~11) 순으로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은 5급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성‧판단능력‧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 더보기
2013년 하반기 순경 4,262명 채용, 8월 12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2013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4,262명 채용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경찰관 2만명을 증원키로 한 가운데 경찰청은 2013년 2차 순경 채용 시험에서 4,262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응시원서는 8월 12일까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1980년 이후 단일 차수 선발 인원으로는 최대 규모다. 경찰청은 지난 2월 1차 순경 공채 때 1,452명을 뽑은 바 있어 1~2차 공채 인원을 합치면 5,714명에 달한다. 이번 채용 인원은 일반공채 3,122명(남자 2,534, 여자 588), 경찰행정학과 특채 560명, 전의경 특채 460명, 101경비단 120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9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990명, 부산 315명, 인천 290명, 경남 231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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