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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

[9.13대책] 규제지역은 2주택자도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정조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함께 빚내서 집사는 걸 막기 위한 대출규제 등의 전방위적 방안이 담겼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앞서 참여정부의 종부세 최고세율인 3%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이하 과표) 3억원 이하 .. 더보기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 사라지는 매물…빈집재생 사업한다니 옥탑방마저 `품귀` 개발 한마디만 나오면 들썩…수급 불균형 고착화되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가시기 전에 3.3㎡당 700만~800만원 하던 서울 삼양동의 빈집 가격이 지금이 1300만원 이상까지 호가가 올랐습니다. 오른 가격에 사려고 해도 매도자가 매물을 거두면서 실제 매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강북 부동산 시장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박 시장이 지난달 19일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옥탑방 살이를 마치고 나오면서 밝힌 `빈집재생`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프로젝트가 출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사업을 하려면 빈집을 사들여야 하는데 계획 발표 이후 빈집 매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재개발 추진이나 지역주택조합 설립, 셰어하우스 등 다세대·다가구 .. 더보기
그린벨트해제 정보 샜나 과천 그린벨트 매매 5배↑…수상한 거래 정부 신규택지 검토하던 8월 갑자기 찾아와 임야 거래 개발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 국토부, 불법여부 조사 착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입지 유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천 공공택지 후보지 일대에서 지난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상한 땅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발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산)다.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검토하던 시기인 데다 기획부동산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여 정부도 사전 정보 유출 관련성과 불법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9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토지실거래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과천시 과천동 일대 토지 거래내역에 따르면 8월 동안 총 26건(계약일 기준)이 거래됐.. 더보기
매물실종 과천 땅…"소유주 대부분 서울 사람" 미니신도시 예고된 과천 가보니 발표 후 매입문의 급증하지만 뉴스테이 지정 후 거래 끊겨 3.3㎡당 200만~500만원 추정 "업무지구로도 충분한 땅" 반발 원주민-소유주 갈등도 빈번 "업무지역으로도 충분한 땅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다면 도시 성장 엔진을 꺼트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과천을 포함해 서울 인근 경기도 8곳을 추가 신규 택지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6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대표 A씨는 크게 한숨부터 쉬었다. A씨는 "근처 주암지구 뉴스테이 지정으로 한 차례 땅값이 요동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 용지인 과천동 일대까지 택지지구로 지정할 경우 주변 지역은 말 그대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정부가 7100가구 규모 신.. 더보기
`규제무풍` 서울 재개발 입주권 3억 웃돈…집값 상승 부채질 정부 `재개발도 재건축만큼` 강력 규제카드 꺼낸 까닭은 잡히지 않는 집값 고공행진 정부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재건축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재개발로 몰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재개발 시장으로 진입해 부동산 가격 전반을 상승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 재개발에는 위치를 막론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엔 최소 3억원 이상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한강변인 마포·용산·성동과 영등포·동작구는 물론 한강변 강북 2선 라인인 동대문·서대문·은평구도 재개발 신축 아파트와 입주권 가격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줄줄이 10억원을 돌파했다. 청량리역세권 재개발의 .. 더보기
재테크 新투자전략 "부동산에 돈 묶이느니 초단기채권 베팅"…발빠른 투자 `토끼족` 펀드 평균가입기간 23개월…"3년 수익률 의미 없어요" 만기 7개월 신탁상품부터 10일짜리 전단채 잘 팔려 월세 수백만원 내더라도 아파트보다 주식투자 선호 "좋은 펀드를 사서 장기 보유하라는 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죠. 고객들에게 3년 수익률표를 보여주면 3개월 수익률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한 증권사 초대형 복합금융점포에서 펀드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정윤아 PB(가명)는 "최근 재테크 트렌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이 속도"라고 단언했다. 정 PB는 지난 1년간 큰 교훈을 얻었다. 만기와 리스크가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속도감 있게 수익을 내는 걸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더라는 것. 그는 "금융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 단기 수익률을 중시하는 풍토"라며 "심지어 금융권에서 .. 더보기
"稅혜택 소멸 전에…" 임대주택 등록 `쇄도` 구체안 없는 임대등록 혜택 축소 선언…시장 혼란 가중 "1시간째 줄 서고 있는데도 차례가 멀었네요. 연말까지 고민하고 팔까도 생각했는데 언제 `세금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 일단 등록부터 해놔야죠."(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주자 A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침을 밝히자 늦기 전에 `막차`를 올라타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 `러시`로 한때 구청 업무가 마비됐다. 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본격적인 업무 개시 이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문의·신청하기 위한 방문자들 줄이 10~20m가량 길게 늘어섰다. 송파구청, 구로구청 등 다른 구청 상황도 비슷했다. 이런 임대등록 러시는 지난달 31일 김현미 장관이 "정책 의도와 다르게 세 감면을 겨냥한 `투기`가.. 더보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임대등록 정책 후퇴,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다주택자 등록 장려해놓고 김현미 장관 "稅혜택 과도" 8개월만에 감면 줄이기로 정부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임대 등록을 하지 않고 전세·월세 등 일정액 이상 임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찾아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당·정·청이 밝힌 다주택자·초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과 맞물려 집부자들 세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1년도 안돼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이어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양도세·종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더보기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99곳 선정···서울은 소규모 7곳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사업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최종 선정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 더보기
시세의 반값…강남권에 `로또 임대` 쏟아진다, 내달 행복주택 20곳 입주자 모집 신반포자이·래미안블레 등 강남권 신축단지서 1600가구…송파 헬리오시티만 1400가구 은평 등 강북 재개발도 포함…`준강남` 성남고등도 주목 19~39세 청년·신혼부부 대상, 해당 지역주민 우선배정 줄어…타지역 거주자도 노려볼만 송파 헬리오시티,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등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 1600여 가구에 이르는 `행복주택`이 쏟아진다. 주변 임대시세보다 40~60% 저렴해 임대주택의 `로또`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해당 자치구 거주민에게 1순위 자격을 몰아주면서 `강남 금수저 임대` 논란을 일으켰던 우선공급 기준도 크게 낮췄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는 신혼부부에게 배정해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청약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전국에서 행복주택 20개 지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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