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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과천·마곡서 시세 반값 `로또 청약` 나온다. 공공택지분양 본격시작 과천 `제이드자이` 2일 특별공급, 주변시세 절반에 647가구 나와 서울 마곡9단지는 9일부터 청약, 1529가구 중 분양이 962가구 무주택자·소득기준 충족해야, 전매제한 10년·실거주 의무도 경기도 과천, 서울 마곡 등 서울·수도권의 대표적인 핵심 입지에서 시세의 절반에 공급되는 `로또 아파트`가 쏟아진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과천제이드자이(투시도)` 647가구가 2일부터 분양하고, 마곡나루역 인근에 공급되는 마곡9단지 1529가구는 오는 9일부터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민간택지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경기 위축 등으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 2곳은 공공택지여서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은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전매제한이 10년.. 더보기
"풍선효과, 이제는 인천 차례"…수도권 서북부 집값 '들썩' 호가 5000만~1억원 상승…매물 품귀, 전문가들 "풍선효과 예견됐던 일" “갑자기 투자 문의를 하는 전화가 쏟아져서 일도 못했습니다. 호가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 넘게 뛰었습니다.” 24일 인천 서구 가정동 A공인 관계자는 “2·2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루원 SK리더스뷰 1차’ 분양권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만 해도 5억원 초반대를 오르내리던 루원 SK리더스뷰 1차 전용면적 84㎡ 매도 호가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정도 올라 6억원대를 넘었다. ◆인천·의정부 등 외지 투자자 몰려들어 가정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루원 SK리더스뷰 아파트 소유주들은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였다. 2·20 대책 이후 규제가 강화된 수원·안양.. 더보기
갭투자 후유증…세입자 "전세금 돌려달라" 소송 2배로 9억이상 주택 강제경매 2018년 46건→작년 107건 과도하게 대출 낀 `갭투자`와 잇단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금 못 내주는 사례 속출 12·16대책으로 대출 더 죄며 부동산 강제경매 계속 늘 듯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A씨는 다음달 이사를 나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알아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매값과 전셋값 격차의 절반 이상이 근저당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로 구매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일단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최악의 경.. 더보기
전셋집 변기 고장나면 누구 돈으로 고칠까? 전셋집에 사는데 보일러나 수도,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이죠. 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지 궁금하시죠?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이다. 보일러나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시엔 먼저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 영수증을 첨부해 수리비를 청구해도 된다. 다만 세입자는 본인.. 더보기
땅 공시가 속도조절했지만…강남·명동 보유세는 두자릿수 껑충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 6% 올라 작년 100% 급등 명동 상업용지, 올해는 5~10% 오르는데 그쳐 보유세는 50% 뛰는 곳 속출할 듯 `울릉공항` 호재 울릉군 전국 1위, 성동구가 강남구보다 상승률 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수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작년 2배 이상 급등하며 `과속 스캔들`을 일으켰던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업용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5~10%에 그쳤다.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땅(169.3㎡)은 ㎡당 가격이 1억9900만원으로 작년 대비 8.7% 올랐다. 지난해엔 재작년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 더보기
서울 아파트 절반 `LTV 20%·DSR 40%` 대출규제 걸렸다 중위 매매가격 9.1억…서울선 대출받아 집 사기 어려워져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3일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1천216만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의 기준선인 `시가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고가주택 대출규제는 시가 9억원 초과 일부 아파트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의 규제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다 보니 대다수 아파트에 적용되는 일반 규제가 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아파트를 대출받아 살 생각도 가급적 하지 말라는 의미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적용받는 첫번째 대출규제는 주.. 더보기
‘일조량 확인하고 인공지능에 집값 물어보고’… 진화하는 프롭테크 활용법 부동산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아파트에 햇빛이 얼마나 드는 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일일히 찾던 부동산 가격을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묻기만 해도 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프롭테크 산업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할 날이 가까워졌다는 기대도 나온다. ◇ 몇시에 햇빛 얼마나 드는지 알고 집 산다 29일 프롭테크 업계에 따르면 호갱노노는 최근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한 ‘3차원(3D) 일조량’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아파트 단지의 시간대별, 계절별 일조량 변화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지도 화면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일조량 변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용자가 직접 화면을 터치하거나 마우스를 이용해 지도를 확대·축소하면서 .. 더보기
전세 준 내 집에도 못 들어간다니…전세대출 규제시행 1주일 고가주택 매입 실수요자들, "일시적 갭투자 봐달라" 요청 정부 "예외적용 없어" 못박아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 일주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전세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시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시장 곳곳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는 모양새다.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데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계획했던 사람들로서는 새 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 더보기
"용인 수지 집값이 마포에 육박하다니…" 12·16대책 풍선효과 지속 `左팔달 右기흥` 수원 영통은 비규제효과 상승폭 1위 기록 수지 84㎡는 `마용성` 근접 규제할수록 풍선효과 심각 `버블 세븐`재현 우려도 강도 높은 12·16 부동산대책에 강남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대신 경기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이 옮겨붙은 형국이다. 일각에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 `버블세븐`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12·16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12월 23일~1월 13일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 10위권을 살펴보면 수원, 용인, 구리, 광명, 안양 등 수도권과 세종, 대전, 대구 등 지방 대도시로 구성돼 있다.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수원 영통(1.98%)은 풍선효과로 과열되고 .. 더보기
1주택인데…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 3층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옥탑방 있다고 4층 건물 취급 공동주택 간주해 양도세 중과 지자체는 아예 주택으로 안봐 과세·인허가 기준 달라 논란 서민 주거공간 중 하나인 `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 기준으로 과세됐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과세당국이 무허가로 지은 옥탑방을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하며 옥탑방이 있는 3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취급해 다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세가 중과된 것이다. 21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주택 매매 후 양도세를 중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작년 한 해에만 5건에 달했다. 당초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했지만 국세청 조사 후 양도세가 대폭 늘어난 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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