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전세 낀 매물 안 팔려요"…발만 동동 구르는 집주인 주담대 실거주 의무 강화에, 시장선 입주가능 매물만 찾아 정부가 대신 물어주는 보증금, 올해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 수도권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47)는 최근 세입자가 살고 있는 수원의 아파트 한 채를 내놨지만 두 달째 매수 문의조차 없어 고민에 빠져 있다. A씨는 내년 인상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인근 매물 호가에 비해 수천만 원 저렴한 가격에 급매물을 내놨다. 하지만 중개업소에선 손님들이 입주 가능한 매물만 찾는다며 팔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A씨는 가격을 더 낮춰야 할지 고민 중이다.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 입지가 좁아지면서 세를 낀 매물을 팔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심해지면 새 세입자를 구.. 더보기
동거는 되고 결혼은 안 된다? 신혼특공 1순위 `자녀 기준`, `재혼 전 자녀`는 미적용 논란 정부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출산한 자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1순위 요건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은 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한 아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요건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포함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주는데, 이 요건이 결혼 전 아이가 태어난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재혼부부가 전혼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신혼부부 1순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더보기
"전세준 집 팔려면 갭투자자만 찾으라니…" 국민원성 키우는 정부규제, "세입자 전세 갱신권이 우선“ 국토부 해석에 집주인들 `멘붕`, 실거주 희망 매수인도 아우성 정부가 7월 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격 시행한 가운데 주택 매도 사유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면서 집주인들이 `멘붕` 상태다. 집주인 입장에선 결국 전세를 내준 집을 팔려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자를 찾아 팔아야 하는데, 이는 "갭투자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어긋나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주택임대차법 해설서`에는 임대인의 주택 매도 사유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매일경제는.. 더보기
지방서 뭉칫돈 들고 서울로…`똘똘한 아파트` 매입 최다 7월 외지인 매입 3457건 달해, 올해 최대…경기·인천은 줄어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지난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으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가 서울로 유입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감정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현황 통계(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외지인이 사들인 서울 아파트는 모두 345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월별 통계로는 최대치다.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외지인의 매입이 가장 적었던 지난 4월과 비교해보면 강남구의 경우 51건에서 171건으로 늘.. 더보기
"전세 뺄 것" 동의했어도…세입자 말바꾸면 연장해야 국토부가 내놓은 임대차보호법 해설, 임차인에 불리하면 성립 안돼 이사간다던 세입자 마음바꿔, 더 살겠다 요구해도 들어줘야 집 내놓은 후 세입자 연장요구땐, 전세끼고 구입할 사람에 팔아야 "임차인과 협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도 되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종합 정리해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말 개정·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임대차 시장에서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도 이미 임차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또 임대인이.. 더보기
부동산시장 감시 논란, 서울서 제주까지 실거래 이잡듯 뒤진 정부…"부동산 빅브러더" 4번째 부동산 실거래조사, 1·2차 조사 서울만 했지만, 이번엔 전국 17개시도 대상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3103건 관련기관 통보 조치 9억이상 주택 상시조사에, 강남·송파 등 기획조사까지 감독기구 설치 명분쌓기 관측 부동산 투기 해소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주택 실거래조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5000건이 넘는 주택 실거래를 조사했고, 범위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빅브러더`가 점점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토를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도 연내 설립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조사 .. 더보기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 여당, 어이없는 '立法 사고’ 심사없이 이뤄진 속전속결 법안, 임대료 최대 5% 올릴수 있지만 세입자의 수용 의무는 명시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장해주겠다고 한 '갱신 시 전·월세 5% 이내 인상'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법안 신속 처리에 매달리느라 법안 심사를 졸속으로 하면서 빚어진 '입법 사고(事故)'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고'는 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청구에 따라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조문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 더보기
5억 전셋집, 보증금 3억 반전세로 살면…월세 66만→41만원 최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아진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즉 현재 4% 수준이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더보기
서울주택 중위값 9억인데…실수요자 지원기준은 여전히 6억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정책, 대출한도 완화·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지원받는 6억이하 집, 서울서 전년보다 10만가구 줄어 소득기준 없는 적격대출은, 한도 소진해 은행판매 중단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3000만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지만 실수요자 지원대상 기준은 여전히 6억원에 고정돼 현실과 동떨어져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추는 대상으로 시세 5억~6억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인 것도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더보기
51만 임대사업자, 전·월세 보증보험 안들면 전과자 됩니다 [정부 18일부터 가입 의무화]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 오는 18일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는 물론 그 사업자의 집에 세를 들어가는 사람도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인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년간 총보험료는 99만~438만원이다.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임대사업..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