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세 부담때문에 고액 상가 매물이 실종되고 있다는데..... "2013년 말 이후 가로수길에는 건물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양도세 폭탄을 맞는데 누가 건물을 팔겠어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푸념을 늘어놨다. 건물주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편으로 고액 건물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선호하면서 상가건물 거래가 뚝 끊겼다는 것이다. A씨는 "상가 건물 매매가 뚝 끊긴 게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2006년 양도세를 전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면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됐다. 강남 신사동을 비롯해 홍대·이태원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양도세와 증여세 간 격차가 더 커져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인근에 보증금 12억원을 끼고 있.. 더보기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데....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1960년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제도에 56년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공신력이란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드러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민법상 원리다. 우리 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실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낭패를 보기 쉬웠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는 상관없이 등.. 더보기 1분기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증가율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데....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작년 동기에 견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데다가 아파트 매매 거래량마저 줄어들면서 대출 증가세가 확 꺾인 것으로 해석된다. 4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1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5조3천889억원(이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제외)으로 작년 연말(349조493억원)보다 4조3천396억원 늘어났다. 이는 작년 1분기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인 7조6천960억원의 56.4%에 불과한 것이다. 올해 1월에는 1조3천308억원, 2월에는 8천46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이사철이 시작되는 3월 들어서는 2조1천628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3월 증가액도 작년 동기간 순증액(.. 더보기 평당 1천만원 미만 단지가 속속 나온다는데...... 서울 평균 전세금이 이달 들어 4억원을 넘어서고 경기도 일대 아파트 분양가(3.3㎡당) 역시 1000만원을 넘어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동탄·광교·미사 등으로 대표되는 2기 신도시에선 올 들어 분양 소식이 뜸해진 데다 새 아파트들 몸값이 오를 대로 오르자 수도권 공공택지가 나서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 의정부 민락2지구를 비롯한 시흥 배곧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 등이다. 의정부 민락2지구는 특히 올 들어 의정부 일대에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세금이 오르면서 매매 전환 수요층의 눈길이 가는 지역이다.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일대 262만여 ㎡ 면적에 들어서는 민락2지구에는 1만7000여 가구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