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기준고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벼락치기' 안전진단 vs 규제 누가 빠를까 정부 안전진단 강화 피하려 송파 아시아선수촌 등 재건축…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착수 작년 말 재건축부담금 피하려 관리처분 몰린 것과 닮은꼴 정부 입법예고 기간 단축해 법 시행 앞당기며 원천봉쇄 서울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용역업체와 계약만 일단 맺어놓으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같은 날 발표한 규제 내용 중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내용만 따로 뽑아 행정예고하는 등 '원천봉쇄'에 나섰다. 작년 말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조합들이 벼락치기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을 때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실행해야 할 정부가 재건축 가격 누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