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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집값잡기 역설…세대간 격차만 더 키웠다 2017 주택소유통계 발표, 잇단 부동산·금융규제로 3040 유주택자 큰폭 감소, 60대이상 주택소유 11% 쑥 다주택자 200만명 첫 돌파, 5주택자 10% 강남3구 주민 박근혜정부 말기와 문재인정부 초기에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금융 규제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30·40대가 줄고, 50대와 60대 이상 유주택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완화와 집값 안정 미명하에 이뤄진 실수요자 대상 금융 규제가 오히려 세대 간 주택 소유 양극화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등에 따르면 2017년 주택 소유 가구(11월 1일 기준)가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구 수가 1.6% 증가한 것보다 주택 소유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난 셈이.. 더보기
때려잡자 부동산 투기? 굳이 강남 통계 과장해서 전쟁 치르듯이 해야 하나 통계의 왜곡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랫동안 여학생 입학을 불허했다. 40여 년 전 논란 끝에 여성 입학을 허용했다. 그해 지역 신문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존스 홉킨스 여학생 33.3%가 입학 첫해 같은 대학 교수와 결혼.’ ‘뽑아줬더니 공부는 안 하고 연애?’ 여성 입학을 다시 막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웬걸. 더 파고 들어보니 숫자는 맞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여학생 수는 3명, 그중 한 명이 지도 교수와 결혼해 나온 통계였다. 이 일화가 떠오른 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때문이다. 그는 ‘투기와의 전쟁’을 말했다.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