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남 집 값만 잡으면 될까? 잇단 규제 발표에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진다.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금리인상기를 맞아 집값 하락으로 유발될 수 있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제도 보완 없인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원인을 투기수요 탓으로 돌리지만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망지역으로 평가되는 곳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본다. 투기와 투자는 얘기하는 사람이 놓인 상황과 의도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론 같다. 다만 투기는 비이성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고 투자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결정이라고 본다는 점.. 더보기 김현미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 강남집값 압박나선 정부 / 강남집값 잡기 전방위 압박 "강남집값 상승세 확산땐 더욱 정교한 대책 준비" 국세청, 증여 등 탈세 혐의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연장하거나 재건축 가능 여부를 진단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재건축 규제 강화를 처음으로 시사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은 강남뿐 아니라 서울과 전국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이날 국세청이 전방위적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를 예고한 데 이어 불과 1주 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재건축 연한 규제 강화 카드까지 다시 꺼내면서 전방위적인 강남 집값과의 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열린 주거복지협의회에.. 더보기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 투기 수요 막는다 국토부, 전매제한 6개월→1년 강화 검토 … 보금자리론 사실상 중단 치솟는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투기억제책 시행을 준비하고 나섰다. 규제 완화와 매매 활성화 중심의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이 수요 억제로 대전환되는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과 분양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맞춤형 수요 억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며 대책 발표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주택정책 고위 당국자가 투기 억제, 수요 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 금융위원회는 수요 대책을 포함시키자고 국토부 측에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 더보기 통계 착시가 부른 주택정책 역주행 분양권 전매가 가계빚 주범?…알고보니 10%에 그쳐 2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투기·대출 억제를 위해 금융권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촉발한 '사상 최대 분양권 전매'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분양권 통계에 대한 착시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돼 자칫 주택정책 역주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분양권 투기수요를 막아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가계부채 총량 증가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올 상반기 주택 거래 가운데 분양권 거래 비중이 사상 최대인 28.3%로 알려졌지만 이 통계에는 입주 전 제3자에게 분양권을 파는 '전매' 외에도 분양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시·군·구청장 확인을 받는 '검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