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거래허가제, 사회주의서나 가능…靑, 시장에 공포만 심어 靑 `거래허가제` 검토 논란 부동산 강성발언 쏟아내는 靑 참여정부때도 검토했다 폐기, 여론 반대…위헌논란 휩싸여 "총선 앞두고 사회적갈등 증폭", 靑 정치적 이득위한 꼼수 비판 전문가들, 反시장 발상에 우려, "강남 진입장벽 높여 역효과만"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치솟은 원인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시장에서 힘을 얻는 가운데 이번엔 청와대 참모에게서 `주택거래(매매)허가제`까지 언급됐다. 이 같은 제도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등 사실상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제도여서 청와대 스스로도 말을 주워 담았지만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 더보기 닻 올린 부동산 보유세 개편···참여연대 뜻대로? 청와대, 토지공개념 개헌안 이어 세제 개편 맡은 재정특위 가동 참여연대 출신 교수가 위원장 "여러 의견 균형 있게 고려할 것"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작업이 닻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에,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정부 및 학계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가장 주목받는 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다. 부동산과 세금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민감한 주제다. 이 두 사안과 모두 연결된 게 부동산 보유세다. 그만큼 부동산 보유세 조정의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강 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