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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냉탕·온탕 넘나든 올해 부동산시장 10대 이슈는? 2017년 부동산시장은 '혼돈' 그 자체였다. 연초 전망은 좋지 않았다. 입주물량 급증,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부정적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서울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예열을 시작하더니 점차 지방으로 열기가 확산돼 갔다. 이에 정부는 '6·19대책'을 시작으로 '8·2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 등을 잇달아 쏟아내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각종 대책 발표로 조정국면에 들어가는 듯 보였지만 서울 강남권, 부산시, 세종시 등 주요 지역의 상승세 누그러지지 않았다. 되레 대도시와 중소 지방간 '양극화'만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의 도움을 받아 올 한 해 부동산시장의 굵직했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점별로 알아봤다. ◆ 연초.. 더보기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 급랭…반포1단지 3주구 시공사 유찰 과열 단속에 사업성도 불투명 정부 감독강화에 몸 사리는 건설사 연말 강남 재건축시장 최고 격전지로 주목받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됐다. 초과이익환수제 회피가 어려워졌고,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쏟아내는 등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다 재건축 수주 비리를 근절하려는 정부 의지가 여느 때보다 높아 강남 재건축 수주전 열기가 급격히 식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사 입찰은 경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 때만 해도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 8곳이 몰려들 정도로 관심이 뜨꺼웠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더보기
朴서울시장 첫 강남 '50층'…은마·압구정에도 '기회' 열릴까 추진위 설립후 14년만에 통과 조합장 뇌물혐의로 구속되기도 리센츠·엘스보다 10년이상 늦어 헬리오시티·개포주공1단지 이후 6370가구 강남권 초대형 단지 초과이익환수제는 못피해 국제현상공모 등 고급화 주력 잠실5단지 50층 재건축 잠실주공5단지는 잠실 한강변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의 화룡점정이다. 인근 한강변 '리센츠'나 '엘스' 등은 2008년 일찌감치 재건축을 마무리 지은 상황이라 시기적으론 다소 늦었다. 그러나 35층 일색인 이들과 달리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50층 재건축을 확정 지으면서 확실한 차별화를 갖게 됐다. 5563가구 리센츠나 5678가구 엘스에 비해 가구 수도 훨씬 많아 6370가구로 조성된다. 강남권에서는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9510가구)와 개포주공1단지(6642가구) 이후 .. 더보기
강남 재건축 억눌러 집값 다잡기…떨고있는 大魚들 9·5 부동산 후속대책 /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부활 강남4구·마포·용산·성동구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분양가 30% 낮아질 수도 사업지체로 공급 막히면 집값 상승 악순환 우려 정부가 8·2 대책 후속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뽑은 것은 '강남 재건축 분양가를 떨어뜨려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왔던 재건축조합들의 그동안의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이 줄줄이 중단될 경우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5일 분양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거래량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다음달 말부터 집값 상.. 더보기
d20년 넘은 은마 재건축 다시 멀어지나...'사면초가' 강남 재건축 1억7000만원 '뚝'... 강남권 재건축 3만1000여가구 거래 제한 개포 거래 지난달 80여건서 대책 후 '0' 잠실 주공5단지 실거래가 1억7000만원 내려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도 기다려 단지마다 사업 속도 내느냐, 늦추느냐 갈림길 초과이익 환수제 못 피하는 은마, 거래 제한 앞 8·2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 폐쇄’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인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통해 사실상 거래를 못 하게 했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단계의 아파트를 구입해도 조합원 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집은 재건축으로 짓는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현금을 받고 떨어져 나가게 된다(현금 청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재.. 더보기
'현금청산'재건축 뭐길래?…시세보다 3억 '뚝' 8·2 대책 `거래절벽` 와중에 `현금청산` 강남 매물 등장 조합원 지위 양도 못받아…재건축 집 못받고 현금 받아 강제매각 대상 되거나 청산가격 분쟁 남을 소지…`매각` 리스크도 고려해야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시세보다 3억원이나 싼 '현금청산' 매물이 등장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역 인근 신반포 10차 318동 전용 54㎡형이 7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시세가 10억100만원으로 형성돼 있어 3억원이나 저렴한 매물이 나오자 매수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물건은 '현금청산' 대상이다.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재건축에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8·2 .. 더보기
요즘 서울 아파트 주인들 집 안 팔려는 이유 있었네 "집값 더 오른다" 매물 회수…전방위 상승세에 계약 포기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 줄어든다"…불안심리가 상승 부추겨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상찮다. 사업 추진이 빠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강세가 대선 이후에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 될 사업 초기의 재건축 단지와 일반아파트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규제 대못'을 쳤던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새 정부를 만들면서 주택시장이 움츠러들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선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28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30% 올랐다. 이는 지난해 10월7일(0.32%) 이후 7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2주 전에도 7개월 만에 최대치인 0.24%가 올랐다.. 더보기
강남재건축 '들썩' 1주일새 1억↑ 초과이익환수 부활땐 공급부족 전망따라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호가를 몇천만 원씩 올려 팔라고 문자가 옵니다. 팔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지금 팔아도 되나' 겁이 날 정도로 가격이 뛰네요."(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하루에 수천만 원씩 호가가 오르면서 일주일 새 1억원 이상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삼성동 홍실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다. 25일 삼성동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달 초 15억2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던 이 아파트 전용면적 108.06㎡가 지난주 16억원까지 호가가 뛰었다. 매수자들이 몰리자 결국 지난 24일 호가보다 높은 16억9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지금은 같은 평형 매물 호가가 17억5000만원이다. 한 달도 안 돼 매매.. 더보기
2주 만에 “6000만원 더” … 대선 후 서울 집값 들썩들썩 새 정부 약한 규제 예상해 매수세 당초 ‘위축’ 전망 뒤집고 이상 기류 강남권·마포·성동구 호가 상승 주도 매물 사라지고 분양시장도 뜨거워 “6000만원 더 올려주세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복희 대표는 지난 주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달 초 둔촌주공 4단지 70㎡(이하 전용면적)를 8억1000만원에 내놨던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김 대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도자가 호가(부르는 값)를 올리거나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소형 평형은 매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다. 주택시장 움직임이 예상과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양’보다는 ‘안정’에 맞춰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게.. 더보기
文정부 시작하자 불붙는 부동산…매매·분양 '쌍끌이' 강세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주간 상승폭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선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주 말 견본주택에는 총 15만명이 넘는 구름 인파가 몰려 조기 대선 후 사실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주 '장미분양'의 흥행을 예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안도감이 매매·분양 쌍끌이 강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24% 상승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21일(0.24%)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