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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특별공급 확대 후폭풍, "정부 믿고 20년 청약저축했는데"…4050분노 일반분양 비율 최대 15% 줄어, "무주택 중장년층은 봉이냐“ 4050청약 대기자들 허탈감, 파이 키우는 공급 확대는 없이 `배급식`정책 세대갈등만 심화 "20년간 오로지 정부의 말만 믿고 저축했는데 이제 와서 일반공급을 줄이다니요.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살아온 40·5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늘려주세요." 40·50대 청약 실수요자들이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가뜩이나 분양 물량이 적은데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신혼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생애 최초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더 쪼그라들자 "20년간 묵힌 청약통장을 버리게 생겼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공급을 줄여 주택청약을 로또로 만들고, 대출까.. 더보기
집값 3억 오른 1주택, 2년내 팔면 양도세만 2억 7·10 부동산대책 / 단타매매 양도세 인상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가 집을 팔아 얻는 이익에 붙는 세금(양도소득세)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5월 말까지 이들이 주택을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가 강화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서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50%, 1년 이상 2년 미만.. 더보기
경험 못한 부동산세금 쓰나미 온다 당정, 다주택자 강력대책 준비… 취득·종부·양도세 모두 중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매각 독촉'에 나선 것이다. 주택 가격 폭등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주택 매각' 이벤트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더보기
주택 공급 확대 어떻게, 미니신도시 추가 조성 유력…광명·시흥·하남 물망 文 "당장 공급 늘려라" 지시에, 규모 큰 4기 신도시 추진 대신 미니신도시 확대 가능성 높아, 3기 신도시 탈락 지역들 거론 GTX노선과 연계해 조성할 듯, 서울도심엔 공공 재건축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부동산정책 특별 지시에서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 공급 물량을 더 확보하라고 강조한 만큼 조만간 발표될 보완 대책에는 신도시 추가 지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30만㎡(100만평) 이상 4기 신도시를 신규 지정하기보다는 330만㎡ 이하 미니 신도시를 5곳 안팎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월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공공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추가할 가능성도 .. 더보기
"6·17 빈틈 노리자"…빌라·오피스텔 동났다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대출 회수규제서 제외 한남3·아현1 등 매물 소진, 6월 서울 빌라 매매가 반등 주거 오피스텔도 완판 행진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개발을 앞둔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6·17 대책에는 3억원 이상 아파트 신규 구매 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전세대출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모든 규제를 아파트에만 집중하면서 생긴 풍선효과로 서민 실수요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빌라·오피스텔 가격까지 올려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 재개발구역 빌라 매물은 6·17 대책 이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모두 .. 더보기
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간 전셋값 5천300만원 올라…13%↑ 취임 前 1억1천만원 상승보다 오름폭 적지만 서민층 부담스러운 수준 전용 77㎡ 기준 강남·서초구 1억원 넘게 올라…이어 송파·광진·성동 순 전세수급지수 173.5로 4년만에 최고…작년 3월부터 공급부족 심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5천322만원 오르는 등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률로 따지면 3년 1개월 동안 13.0% 오른 것으로 나타나 문 대통령 취임 직전 같은 기간 상승률인 39.0%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6천129만원으로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4억807만.. 더보기
토지거래허가 피했다, 잠실동 옆 파크리오 2억 뛰어 대치·삼성·청담·잠실동 거래 묶자, 인근 신천·도곡동 등 풍선효과 행정동은 잠실, 법정동은 신천동, 파크리오 ‘규제 빈틈’ 수혜 단지 대지지분 18㎡ 이하는 규제 제외, 허가구역 내서도 초소형은 귀한몸 정부의 6·17대책의 풍선효과가 서울 강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과 강남구 도곡·역삼동 등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6·17 대책으로 강남구 삼성 ·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지난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나타난 변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누르자 옆 동네가 튀어 오르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주택 매매를 할 수 있다. 2년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더 센.. 더보기
잠실-대치 등 재건축 ‘거주이전의 자유-재산권 침해’ 논란 거래허가제에 2년 실거주 의무… 난감한 집주인들 벌써 매물 내놔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거래 막혀… “과잉간섭” “공익목적” 의견 분분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 단지에 대해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하면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책 발표 이후 매물 40여 건이 새로 나왔다. 조합설립인가 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표되자 실제 거주하기가 어려운 소유주들이 집을 대거 내놓은 것이다. 해당 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대규모 개발사.. 더보기
시장과 싸워서는 집값 못 잡는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초나라 명재상 손숙오는 골치아픈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했다. 왕이 수레 바퀴의 규격을 바꾸라고 명령한 것이다. 왕은 수레가 높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린 지시인데 문제는 바퀴 크기가 규격화돼 있어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백성들에게 수레 바퀴를 교체하라고 하면 저항이 심할 게 뻔했다. 여론이 나빠지면 정치도 어려워지니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 손숙오는 고심 끝에 백성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자연스럽게 수레 바퀴가 큰 것으로 바뀌게 하는 정책을 고안했다. 성문과 관청의 문지방 턱을 높인 것이다. 관리들은 갑자기 시행된 정책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손숙오의 명령에 따라 문지방 턱을 높였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 문지방 .. 더보기
풍선효과 잡겠다고…중산층 실수요 아파트까지 구입 막나 규제 타깃된 6억~9억 아파트, 고가아파트 핀셋규제 실패하자 LTV규제 6억이상으로 강화, 양도세감면 거주기간 늘리고 갭투자 막기 위한 대출 규제도, 목동發 재건축에 집값 들썩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할 수 도 정부가 17일 발표하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시세 6억~9억원인 아파트가 주요 타깃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서민층 아파트로 분류해 건드리지 않았던 이 가격대 아파트에 `규제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정부가 초강수를 꺼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선 고가·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6억~9억원인 소형 아파트로 `갭투자` 등 주택 투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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