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막지말라"…대법, 서울시 제동 서울 종로 사직2구역 재개발, 문화보존한다며 2년간 막아 법정다툼 조합측 최종 승소 서울시가 2017년 3월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종로구 사직2구역 직권해제를 놓고 조합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조합 측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면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해온 재개발 출구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주민들이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정책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브레이크를 건 판결로, 현재 비슷한 상황인 옥인1구역과 충신1구역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박 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더보기 임대주택비율 최대 30%로…서울 재개발 어려워진다 국토부 2019 주거종합계획, 용적률 확대 등 당근은 없어 시급한 수도권 주택공급 타격, 마천·흑석뉴타운 더 늦어질 듯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에, 법에 없는 세입자 보상 의무화 착공 안한 49개 구역에 적용, 조합들 "인허가권 남용" 반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현재 15%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면서 용적률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는 뺐다.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되레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 더보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종로 옥인1 등 세곳 건축면적 두배로 늘어난다 옥인1·사직2·충신1구역,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市 예외적 적용배제 추진, "내맘대로 행정" 비판도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투표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를 결정한 종로구 3개 구역(옥인1·사직2·충신1)에 대해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규제를 30%에서 60%로 두 배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별도 조례를 만들어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엔 조례를 바꿔 규제 완화 당근을 내미는 것이다. 서울시의 `내 맘대로식`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6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국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된 지역에 대해 자연경관지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