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이익 강북에 배분 추진…강남구"반대" 서초구"찬성" 서울시, 국토법개정 추진 논란, 현행 해당 자치구에 쓰게돼있어 시장 맘대로 배분 조항도 문제 앞으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HGBC)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때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공공기여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가 쓰도록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여금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일지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쥔 서울시장이 정하게 돼 있어 과도한 권한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을 말한다. 기존.. 더보기 돈의 힘…재건축·분양시장 신기록 행진 강남3구 재건축 3.3㎡당 4천만원 첫 돌파 고덕그라시움 올 서울최대 3만6천명 청약 고가 분양 잇단 성공에 시중 유동자금 밀물 "대출을 조여도 막기 어렵다." 정부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전국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했지만 서울 강남과 세종시 등 일부지역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를 비웃듯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이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기 저금리 여파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출을 조여도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해 이미 검증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단지 아파트값은 3.3㎡당 4012만원으로 사상 처음 4000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