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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율

후분양제 시동…단계적 도입 로드맵 나온다 지난 정권 후반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주택 후분양제가 공공분양주택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후분양제의 장점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하도록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선 급격한 산업화로 주택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공 재원이나 건설사업자 자금력은 부족했던 탓에 금융시장 수준이 떨어졌던 1970년대부터 선분양제가 자리 잡았다. 수분양자는 사업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건축 기간에 발생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주택경기가 과열되면서 .. 더보기
한은 주택시장 전망 "고령화에도 日같은 집값 폭락은 없다" 한은 아파트 위주 한국주택시장 日과 달리 거래 활발하고 재건축 많아 공급과잉 적어 지방·노후주택 빈집 늘수도 "한국 부동산 시장은 과거 일본과는 달리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 자산가격 상승률이 과거 일본에 비해 낮은 데다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주택이 공급돼 공급 과잉 우려가 적다." 한국은 일본처럼 인구 고령화로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은 민간 연구기관이 주로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작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한은과 같은 공공기관이 이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한은은 1980~1990년대 일본에 비해 한국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했고 최근 들어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멸실을 동반해 공급 과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