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담보대출비율

부동산 몰락하면 서울 외곽 9억 이하 아파트 더 위험하다 금융연구원 가계부채 리스크 보고서, 9억원 이하 주택 담보대출비율 높아 금융당국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외곽의 9억원 이하 주택들이 향후 집값 하락시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일률적 대출 금지 보다는 차주(돈 빌리는 사람)와 담보 물건의 특성에 따라 감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모니터링 사항`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과거 3년간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향후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은 "집값 하락에 따른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려면 금융회사별 .. 더보기
'서울 30만호' 공급 예고한 당정 "역세권 중심으로 충분하게" 김태년 "부동산 안정 위한 종합판“ 변창흠 "도심 내 혁신적인 공급 모델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대도시권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골자로 한 당정협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및 부동산 공평과세 등에 뜻을 모았다. 이날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25번 대책으로, 서울 30만호를 포함해 전국 85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취득세 강화 등 수요관리 대책을 추진했다"며 "오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종합판인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 더보기
신혼부부의 한숨 "청약 당첨되면 뭐하나…대출도 안 되는데" 분양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주원인 분양가 40%까지만 대출 가능, 자금 여력 부족한 신혼부부들 "청약 붙어도 잔금 마련 막막" # 2016년 분양된 서울 은평구 백련산파크자이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당시 7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면 당첨자들은 대출금을 제외하고 현금 1억4400만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 2020년 8월 서울 은평구 DMC센트럴자이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7억3400만원 수준까지 형성됐다. 강화된 LTV 40% 기준을 적용하면 당첨자들은 현금 4억4040만원이 필요하다. 2016년 인근 지역에 분양된 아파트와 비교하면 청약 당첨자들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이다. 서울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하.. 더보기
서울주택 중위값 9억인데…실수요자 지원기준은 여전히 6억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정책, 대출한도 완화·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지원받는 6억이하 집, 서울서 전년보다 10만가구 줄어 소득기준 없는 적격대출은, 한도 소진해 은행판매 중단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3000만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지만 실수요자 지원대상 기준은 여전히 6억원에 고정돼 현실과 동떨어져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추는 대상으로 시세 5억~6억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인 것도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더보기
풍선효과 잡겠다고…중산층 실수요 아파트까지 구입 막나 규제 타깃된 6억~9억 아파트, 고가아파트 핀셋규제 실패하자 LTV규제 6억이상으로 강화, 양도세감면 거주기간 늘리고 갭투자 막기 위한 대출 규제도, 목동發 재건축에 집값 들썩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할 수 도 정부가 17일 발표하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시세 6억~9억원인 아파트가 주요 타깃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서민층 아파트로 분류해 건드리지 않았던 이 가격대 아파트에 `규제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정부가 초강수를 꺼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선 고가·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6억~9억원인 소형 아파트로 `갭투자` 등 주택 투자.. 더보기
서울서 6억이하 아파트가 안보인다 서민층 살만한 6억이하 비중, 2년전 절반서 30%대로 급감 강남 3구·마용성선 더 드물어, 정부, 서울집값 잡았다지만 서민 체감 집값은 많이 올라, 흙수저 주거 진입장벽 높아져 올해 6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권 모씨(35)는 최근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직장이 역삼역 부근에 위치한 권씨는 예비신부와 힘을 합쳐 어떻게든 직장 근처에 집을 마련해 보려 했지만 권씨의 자금조달 한도인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권씨는 결국 강북까지 범위를 넓혔지만 통근이 가능한 지역에선 여전히 저렴한 집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권씨는 강남 한 신축 빌라에 반전세로 들어가 청약에 도전해 보기로 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엔 맞벌이 소득이 높고 청약점수는 30점대로 낮.. 더보기
서울 아파트 절반 `LTV 20%·DSR 40%` 대출규제 걸렸다 중위 매매가격 9.1억…서울선 대출받아 집 사기 어려워져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3일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1천216만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의 기준선인 `시가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고가주택 대출규제는 시가 9억원 초과 일부 아파트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의 규제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다 보니 대다수 아파트에 적용되는 일반 규제가 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아파트를 대출받아 살 생각도 가급적 하지 말라는 의미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적용받는 첫번째 대출규제는 주.. 더보기
전세 준 내 집에도 못 들어간다니…전세대출 규제시행 1주일 고가주택 매입 실수요자들, "일시적 갭투자 봐달라" 요청 정부 "예외적용 없어" 못박아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 일주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전세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시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시장 곳곳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는 모양새다.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데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계획했던 사람들로서는 새 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 더보기
분통 터진 일산… “광역교통망 대신 규제지역에서나 풀어달라” "계획이야 누가 못 세워요. 이미 다 나왔던 얘기고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니 실감도 안 나는 호재죠. 교통망 확충보다는 일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주는 게 더 필요합니다." 경의중앙선 일산역 바로 앞 후곡마을에서 지난 1일 만난 G중개업소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발표는 이전에 나왔던 얘기를 확정 발표한것 뿐이라 부동산 분위기는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거라는 기대감에 최근 거래량이 조금 늘었는데, 그 소식이 발표에서 빠졌으니 거래는 다시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한다는 내용의 ‘광역교통비전 2030‘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수도권 서부지역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며 이.. 더보기
강남 빌딩투자 新트렌드, "친구야, 빌딩 살까?"…꼬마빌딩 쓸어 담는 꼬마법인 지인 3~4명 모여 법인 설립해, 서울 중소형 빌딩 투자 `불티` 3월부터 매입 주체 법인>개인, 법인은 LTV 70~80% 적용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도 장점 # 서울 사는 전문직 친구 셋은 지난 6월 1인당 5억원씩 갹출해 15억원을 만들어 40억원짜리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을 매입했다. 매입한 빌딩은 개인 명의로 지분을 분산하지 않고, 부동산 법인을 등록해 법인 명의로 뒀다. 개인의 경우 각종 대출규제로 감당이 힘든 데다 직업 특성상 장기투자는 법인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절세에 유리하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 서울 사는 개인사업자 4명도 지난 7월께 1인당 10억원씩 모아서 40억원을 만든 후 100억여 원짜리 주요 지역 빌딩을 사들였다. 이들도 신설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 빌딩에서 각자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