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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야당 “임대소득 과세유예 없다” 은퇴사업자 건보료 폭탄 우려 정부, 2018년까지 유예 방침에 민주당 “조세 형평성 어긋나”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세율 14%)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임대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대다수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신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더보기
'구멍숭숭' 주택임대소득 과세…가산세 납부 '미미' 자료 확보했지만 적발에 소극적인 과세 당국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57). 상가주택 2채를 임대하고 있는 김씨는 해당 건물의 상가 수입은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있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김씨는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2018년까지 비과세한다"는 발표를 보면서 별다른 걱정이 없었다. 그가 주택 세입자 21명한테서 받는 월세는 가구당 60~80만원으로, 매달 168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에 문의해 보니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과세대상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들었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 셈이다. 내년부터.. 더보기
부동산 관련 세금 어떤 것들이 있나... 최근 연말정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과거엔 연말정산 결과가 봉급생활자들에게 13월의 봉급이었는데 금년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의 급여는 유리알이다. 유리알 소득자들이 소득세를 더 걷으려는 정부에 뿔이 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는 몰랐지만 막상 연말정산으로 뚜껑을 열자 11개월치의 봉급이 연봉이 된 것이다. 이처럼 세금은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 부담은 근로의욕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킨다. 사람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취득단계를 살펴보면 지방세인 취득세(4%),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4%) 부과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