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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제일 `센` 부동산대책은 돈줄죄기 국토硏 부동산정책수요조사, 담보대출규제·전매제한 順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18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중 효과가 좋은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4.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3.7점),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3.6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3.5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3.4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작년 발표한 9·13 대책 이후 실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 더보기
"4월 아파트 공시가까지 나오면 집값 더 떨어질 듯" 서울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폭등', 보유세 상한선까지 치솟아 다주택자 매물 급증 가능성 올해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가량 뛸 것으로 예고되면서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한 차례 조정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4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통보되면 세 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이 작년 19억6000만원에서 올해 32억7000만원으로 오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 보유세는 올해 1104만원으로 오른다. 작년(736만원)의 1.5배다.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13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전년(18.. 더보기
등록 임대주택에 주인 살면 과태료 5000만원…임대료 부담은 더 줄어 올해부터 등록 임대주택 제도 깐깐해져,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세제 혜택 축소 임대료 5% 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 보유세 급증 등으로 임대 등록 증가 예상 세종시에 5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가진 2주택자 이모(65) 씨는 최근 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를 위해 구청 세무과를 찾았다.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포함해 보유세가 대폭 오를 예정이라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 씨는 “다행히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샀던 건물이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거나,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사업자 등록을 가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세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 더보기
2주택자 종부세 증가액 상한 年 200%로 낮춘다 종부세법, 9·13대책 큰 틀 유지…2주택 세부담 상한 낮춰 1세대 1주택자 15년 이상 주택 보유시 50% 세액공제 조특법·법인세법·부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 7일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7일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합의된 종부세법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을 거쳤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 더보기
부동산규제 풍선효과…`청약광풍` 인천 상륙 루원시티 SK리더스 분양에 가점 `84` 만점당첨자 나와 불법전매 움직임까지 `들썩` 올해 인천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에서 청약 가점 만점(84점) 당첨자가 나왔다. 예상보다 높은 점수의 청약 가점자가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인천까지 넘어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최근 주가는 하락 조짐을 보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조정대상지역에 공급이 끊기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전매도 가능한 인천으로 투자자가 몰렸다는 해석이다. 7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1448가구 모집에 3만5443명의 청약자를 모은 `루원시티 SK리더스뷰`의 당첨자 최고 가점은 만점인 84점이었다... 더보기
추첨제 75% 무주택자 배정…청약 노렸던 1주택자 `망연자실` 정부, 건설사 압박해 북위례 분양에 새규정 적용 주택보증 일방적 연기 지시, "규칙개정 후 보증 가능" 통보 GS 위례포레자이는 물론 힐스테이트북위례 등 연기 갈아타기 실수요자 기회 뺏겨 1주택자 불리한 규칙적용 전매제한 기간도 더 길어져 판교 대장지구도 연기될 듯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1주택자는 새 아파트 추첨제에 당첨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추첨제는 무주택 기간·부양 기간·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자가 낮은 확률로 추첨으로 당첨되더라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 더보기
[9.13대책] 규제지역은 2주택자도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정조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함께 빚내서 집사는 걸 막기 위한 대출규제 등의 전방위적 방안이 담겼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앞서 참여정부의 종부세 최고세율인 3%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이하 과표) 3억원 이하 .. 더보기
다시 불붙는 집값 전쟁 서울 3주연속 상승폭 확대…강남은 1주일새 0.21%↑ 8·2대책 1년만에 또 불안…정부 "급등한곳 추가대책"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정부 대 집값의 전쟁이 다시 불붙을 기세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언 불씨가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세로 확산되자 국토교통부가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과열이 지속될 땐 서울지역에 추가적인 투기지역 지정을 포함해 재건축 규제 강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꺼내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재인정부의 종합판 부동산 대책이었던 8·2 대책이 나온 지 1년 만에 `집값 전쟁 시즌 2`가 벌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2일 주택시장안정화방안(8·2 부동산대책)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추가 방안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더보기
2주택자 양도세 피하려면 … 장기임대주택 등록해야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의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이다. 1주택으로 줄이면 비과세 혜택, 농어촌주택 등 주택 수에서 제외 자녀에 증여하고 세대분리해 절세, 임대법인 설립 후 매각도 대안 우선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이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비과세 가격 기준은 9억원이다. 매도금액이 9억원이 넘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매도금액 9억원 이하 주택의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일 전후로 다르다. 지난해 8월 2일까지 취득했거나 지난해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된다.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 요건도 있다. 1세.. 더보기
'째깍째깍' 4월 양도세 중과세 초읽기…선택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예고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오는 4월 1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듯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인 임대사업자로 9313명이 신규 등록, 이 기간 등록 말소자를 감안할 때 순증은 9256명에 달한다. 신규 등록자 수는 1년 전 3799명에 비해 2.5배 많은 수준이며 작년 12월과 비교해도 26.7% 늘어난 수치다. 4월부터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매각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추가된다. 또 양도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2%포인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