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목동 새 아파트 `전셋값 6억 >분양가 5억`…"전세 부르는 게 값" 부동산 시장 대혼란, 연일 치솟는 서울 전셋값 4.7억 분양 녹번e편한세상캐슬, 7·10이후 전세호가는 6억까지 전세매물 한달새 82%나 급감,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앞두고 서울 신축 전세 품귀현상 지속, 전셋값 상승이 집값자극 우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국 전세시장은 매물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7년 만에 2배가량 오른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는 와중에 58주(5년4개월) 연속 오름세를 타고 있는 전셋값이 결국에는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신축 아파트는 최근 한 달 사이 전셋값 수억 원이 단숨에 오르면서 전셋값이 분양가를 넘어선 곳이 속출하고 .. 더보기 은행 이자만큼만 월세 받으라고?…"어떤 집주인이 임대 주겠나" 전월세전환율 변경 추진 파장, 지역도 주택상태도 다 다른데 일률적 전월세전환율 `무리수`, 부동산세금 2~3배 올랐는데 월세는 못올려 집주인 `멘붕`, "집 낡으면 수리해야 하는데 비용은 무엇으로 대라는건지", 부동산시장 대혼란 "지금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중후반인데 월세가 낮아지면 이자 내기도 힘들어진다. 임대인은 손해를 보고 세를 주라는 말이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렵게 하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또 한 번 대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두 배 수준으로 오른 주택보유세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던 집주인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세입자들이.. 더보기 임대차 3법 뜯어보니, 임대차법 소급 적용…오래된 세입자도 2년 계약연장 가능 집주인·직계존비속 실거주땐, 전월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 허위땐 기존세입자에 배상, 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 땐, 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 전세 편법·왜곡 부작용 우려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에 불과하고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 더보기 부동산정책 어쩌다…베네수엘라 따라가네 20년전 퇴거금지법 등 시행, 공급 줄어 되레 임대료 급등 전세매물 사라진 韓과 닮아 조세 폭탄·소급 적용 등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은 베네수엘라와 판박이"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20여 년 전 사회주의 주택 정책으로 망국의 길을 걸은 베네수엘라를 한국 정부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2013년 9월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자가주택 소유 점점 어려워져`에 기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내용인데 당시 상황이 현재 한국의 상황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비슷한 정책으로 특히 임대 관련 정책을 꼽을 수 있.. 더보기 전셋값 올린 12·16 대책, 반포·잠실 전세 잇단 최고가…결국 세입자가 稅폭탄 맞은셈 부동산대책 후폭풍, 9억대 거래 잠실 엘스 84㎡, 한달새 최고 11억 중반 호가 대출안돼 집 못사자 전세로, 재건축 규제로 공급은 막혀 전월세상한제 등 후속대책땐, 집주인 선제적으로 올릴수도 # 잠실 엘스 84㎡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 모씨(38)는 내년 3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지난 19일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2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급등하는 집값에 놀라 인근 지역 아파트를 급히 매수하긴 했지만 내년 말까지는 세입자 전세계약 때문에 내 집에 입주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신규 전세대출도 안된다고 하니 내년 3월까지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길에 나앉을 판"이라고 말했다. 본격 이사철을 앞두고 12·16 부동산 대책이 기.. 더보기 임대소득 전면 과세 앞두고 200만 다주택자 고민...전세·월세 어느 게 나을까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에도 과세 세율 등 혜택 있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금 매겨 전세와 월세 임대소득세 부과 기준 크게 달라 세금은 월세가 전세의 8배에 달해 임대소득 따지면 실제 수입은 월세가 많아 주춤하던 월세 다시 늘어날 듯 2019년부터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만 과세한다. 2000만원 이하는 2018년까지 과세가 유예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예정대로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액 임대소득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신고자는 지난해 3만3000여명이었다... 더보기 516만채 임대주택 등록 안하면 '稅폭탄' 다주택자 임대등록 대책 8년이상 임대하면 인센티브 임대등록 `양지`로 안 나오면 종부세 카드까지 꺼낼듯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이후 단계적 도입 검토 공공주거복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늘리는 정부정책이 나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서 87%에 달하는 516만채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재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최소 8년간 매매를 못 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건강보험료도.. 더보기 강남 다주택자 겨냥 '투기와 전쟁' 선포 29세이하 편법의심 거래도 급증…집값 과열 지속되면 추가 규제 문재인정부 첫 국토교통 정책 수장인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새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거래 때문으로 규정하고, 왜곡된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례적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자료를 꺼내들고 최근 주택시장 과열을 주도한 게 공급 부족에 따른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심리가 가세된 가수요라는 논리를 폈다. 김 장관이 인용한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0.. 더보기 "오피스텔 임대소득보다 소형아파트 `갭투자`가 더 매력" 전세가율 높고 오래 안된 서울 논현동 아파트 유망 高소득 인구 늘어날 화성·제2국제공항 들어설 제주·고속道 뚫리는 양양 주목 부동산 소득 70%·연금 30%…실물자산 중심 은퇴대비해야 "작년 머니쇼에서 강남 모처의 전용면적 35㎡짜리 아파트 갭투자를 추천했다. 당시 3억5000만원이던 가격이 최근 5억원대로 올랐다. '1년에 1채씩 갭투자를 해 5채를 만든다'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3일 서울머니쇼 마지막 날 부동산 강연에 나선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소형 아파트 갭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대료로 얻는 '임대소득'보다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노리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고 센터장은 "흔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도..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