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책의 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갱신청구권 뒷돈(?) 시장엔 죄가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사고파는 시장, 뒷돈 오가는 암시장이란 비판 나와 시장은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해, 잘못된 정책의 피해를 줄일 뿐 시장이 없다면 더 큰 피해 봤을 것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살겠다는 세입자를 내보내느라 뒷돈(?)을 줬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그랬다고 한다. 그런 부총리를 물러나게 하라는 청와대 청원마저 등장했다. 전월세 시장이 뒷돈을 주고받는 암시장이 됐다고 개탄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시장에는 죄가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탓에 생긴 암시장이라고 해도 그 시장에는 죄가 없다. 그 시장은 정부가 만든 정책 실패를 교정하는 순기능을 한다. 그러니 시장엔 칭찬을 해야 한다. 그 암시장이라도 없으면 거래 당사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우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