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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종로 옥인1 등 세곳 건축면적 두배로 늘어난다 옥인1·사직2·충신1구역,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市 예외적 적용배제 추진, "내맘대로 행정" 비판도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투표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를 결정한 종로구 3개 구역(옥인1·사직2·충신1)에 대해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규제를 30%에서 60%로 두 배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별도 조례를 만들어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엔 조례를 바꿔 규제 완화 당근을 내미는 것이다. 서울시의 `내 맘대로식`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6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국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된 지역에 대해 자연경관지구 .. 더보기
서울시, 19개 자연경관지구 10개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지구를 해제하지 않고 건축 규제지역에 대한 공공지원 제도화 모색 - 경관 고도지구내 토지이용, 건물현황 등 파악 후 기본관리방안 마련 - 공공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자연경관은 보호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1. 북한산 남산 주변 경관지구 고도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배경 서울시는 북한산과 남산 등 주요 산 주변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경관지구(19개 지구, 12.4㎢)와 최고고도지구(10개 지구, 89.6㎢)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경관 고도지구에 대한 관리가 공익을 위해 개인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규제일변도였다면, 지구해제를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