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10억 전세는 서민, 1억 집 사면 투기라고?" 27일부터 주택 구입 자금증빙 의무…초고가 전세와 역차별 논란 마음 급한 주택 예비 매수자, 계약 앞당기고 세무 상담까지 부모가 대준 전세금도 증여 신고, LTV한도 초과 신용대출 주의 회사원 이 모씨(34)는 최근 서울 지역 중소형 아파트 계약 일자를 예정보다 앞당겨 26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1억원의 전세자금에 대해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될 수 있다는 조언을 수차례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세자금도 증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3억원도 안되는 중저가 주택으로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비 주택 매.. 더보기 이달 말부터 서울서 집 사면 자금 출처 증빙자료 제출해야 이달 말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예금 잔액이나 소득 등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경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6·17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정부가 더욱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은행 예금과 대출금액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증여, 상속받은 자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더보기 지방서 뭉칫돈 들고 서울로…`똘똘한 아파트` 매입 최다 7월 외지인 매입 3457건 달해, 올해 최대…경기·인천은 줄어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지난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으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가 서울로 유입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감정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현황 통계(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외지인이 사들인 서울 아파트는 모두 345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월별 통계로는 최대치다.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외지인의 매입이 가장 적었던 지난 4월과 비교해보면 강남구의 경우 51건에서 171건으로 늘.. 더보기 한달새 전셋값 2억 치솟자 `눈물의 대출`…규제 따로 현실 따로 전세대출 올해 14조 급증, 5대銀 잔액 94조…100조 눈앞 장마·휴가철에도 한달새 2조↑, 집주인 예금금리 3~4배 받는 반전세·월세 선호현상 심화, 전세대출 받은 반전세 세입자 월세 분류돼 통계왜곡 현상도, 혼돈의 부동산시장 정부가 전세대출을 옥죄는 규제를 내놨지만 시중에서 전세대출은 오히려 급증하는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됐다. 정부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이 돈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급증했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지급하는 반전세도 보증금이 급상승해 전세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대출의 급증은 주택 가격의 변동이나 소득 감소로 상환능력이 떨어질 경우 `전세푸어`를 대거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 더보기 집 한 번 사는 데 증빙서류 15가지나 제출하라니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예금통장 잔고를 비롯해 자금 증빙서류를 최대 15종까지 정부에 내야 한다. 가령 주택 구입 조달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기존에는 총액만 기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한다. 증여·상속이라면 증여·상속세신고서 등을 제출해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밝혀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 더보기 김현미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 강남집값 압박나선 정부 / 강남집값 잡기 전방위 압박 "강남집값 상승세 확산땐 더욱 정교한 대책 준비" 국세청, 증여 등 탈세 혐의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연장하거나 재건축 가능 여부를 진단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재건축 규제 강화를 처음으로 시사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은 강남뿐 아니라 서울과 전국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이날 국세청이 전방위적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를 예고한 데 이어 불과 1주 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재건축 연한 규제 강화 카드까지 다시 꺼내면서 전방위적인 강남 집값과의 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열린 주거복지협의회에.. 더보기 주택 3채 보유한 20대, 반포 10억대 아파트 또 샀는데 세금은? 국세청, "부동산 탈루 짙은 286명 세무조사 착수"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다주택 보유자, 미성년 보유자 등 중점 타깃 향후 조사범위 확대 가능성도 #. 20대 A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해까지 주택 3채를 보유했고 올 상반기에는 강남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했다.#. 40대 B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400만원만 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8ㆍ2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주택 소유자 등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짙은 286명에 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