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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민간임대 장기보유공제 논란, 정부 임대등록 따랐는데…稅혜택 역차별 4년 단기로 임대 도중에 8년 장기임대로 바꾸면 기존 임대기간 절반만 인정 양도세 혜택 대폭 줄거나 임대기간 늘려 8년 채워야 작년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이후 임대등록사업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중이지만 발표했던 세제혜택이 '반쪽'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들이 단기가 아닌 장기로 임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단기임대사업자들이 장기임대등록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을 절반밖에 인정해 주지 않아 총 8년을 임대해도 세제혜택이 '확' 줄거나 추가로 2년 이상 임대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자들이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계산할 .. 더보기
서울 아파트 2만채 '지방 손님'이 샀다…상경하는 큰손들 다주택 압박·부동산 양극화에 지방은 정리하고 서울 집중 임대수요·고속철도 따라 몰려 용산구 외지인 비중 23% 1위…강남·강동·송파 順으로 높아 집값 덜 오르고 접근성 떨어지는 성북·금천 등은 거래 비중↓ 전국구 투자처 된 강남·용산 부동산…4건중 1건이 '외지인' 50대 여성 A씨는 현재 전세로 바꿔서 거주 중인 아파트를 포함해 지방 소재 아파트 두 채를 지난해 말 모두 팔았다. 대신 매각대금에 모아뒀던 돈을 보태 서울 용산구의 대형 면적 아파트를 샀다. 다주택자에게 올해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에 차라리 지방 주택을 매각하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A씨는 "용산은 KTX로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임대 수요도 꽤 있어 보여 선택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 더보기
설 이후 주택시장 움직임 '7大 변수'에 달렸다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서울 아파트값 큰 폭 상승 어려울 듯 재건축 규제·보유세 인상 등 변수…하반기는 하방 압력 확대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 이후 주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설 이후 주택시장에는 초대형 변수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변수를 제외하고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 ▲ 재건축 연한 강화 등 추가 대책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 금리 인상 ▲ 청약 및 입주물량 증가 등 '7대 변수'가 주택시장을 좌우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은 강세를, 지방은 약세를 보이는 양극화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각종 정책 변수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만큼 하반기 이후.. 더보기
슈퍼리치 20만명…"부동산 안팔것" 58% 작년 양도세 중과 발표 이후 다주택 처분한 사람 4.7%뿐 평균 120억원대 자산 보유, 月지출 1059만원 달하고 은퇴자금 필요 금액은 45억…절반이상이 "사전증여 안해" 120억원을 가진 자산가 김수복 씨(60·가명)는 금융 자산으로만 10억원을 굴린다. 주변 지인들은 그를 '부자'라고 부른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거주 목적 아파트 외에 임대수익을 위한 소형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채도 있다. 지난해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포함한 다주택자 중과세 방안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3년 동안 보유 중인 부동산을 팔 생각은 없다. 매달 생활비로 평균 1140만원을 쓰는 김씨는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해 자녀에게 사전증여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평균 100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재력가들은 돈을 어떻게 .. 더보기
양도세 중과 확정…세갈래길서 고민하는 다주택자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예고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확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해부터는 금융규제 강화로 거래도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돼 집을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셈법이 복잡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산가치 하락을 막고 싶은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3가지 정도다. 가장 먼저 여러 채를 정리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전략이다. 다주택자라는 간판은 떼면서 보유 부동산의 평가가치 감소도 피할 수 있다. 서울 한남.. 더보기
"다주택자 지금 집 팔 이유 없어" 청약시장은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 수익형 부동산 보유자는 금리 인상 대비 과열 국면이던 부동산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청약시장이 위축되는 등 대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에만 1만4746건에 달했던 아파트 거래량이 9월 들어 8336건으로 44%나 감소했다. 10월에는 3817건으로 줄었고, 11월은 10일 현재 1482건에 그쳤다.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된 27개 지역의 분양권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27개 투기과열지구의 9월 분양권 전매량(1만5474건)은 전달 1만7617건보다 13% 가까이 감소했다. 지표상으로는 8·2 대책의 약발이 확실히 나타나는 분위기다. 여기에 연말이나 .. 더보기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 '연기 또 연기'…다주택자 어떡하나 '9월 발표'라더니 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제외, 12월로 넘어가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인데, 다주택자 석달 만에 집 팔아라?"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공개될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이달 29일 발표할 로드맵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29일 공개할 서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나오는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고 12월 중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2부동.. 더보기
전문가들 “집값 단기적 안정효과, 1~3년 후 오를수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정책이라 시장 충격이 크진 않겠지만 단기 집값상승 억제 효과는 충분할 것이다." 24일 매일경제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직후 건설업·금융업·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된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 결과는 이같이 요약된다. 그동안 정부는 6·19 대책, 8·2 대책 등을 통해 은행대출한도를 줄여 주택시장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억제해 왔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이 같은 연속선상에 있고, 신DTI와 DSR 규제가 어느 정도 예측됐던 내용이어서 당장의 시장 충격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당분간 과거와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일단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집값 억제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