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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제

집값 잡기…이번엔 후분양·원가공개 압박 "민간 후분양 도입안 곧 마련" 공공용지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 차단 정치권선 `원가공개`까지 압박…우원식 "부동산 불패 마침표" 공급위축·가격인상 역효과 우려 국토부 신년 정책추진 계획 발표 정부가 강남 집값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민간 후분양제 도입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공공택지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부실시공 등 문제 사업자의 경우 '징벌적 후분양'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참여정부 시절 시도했던 민간아파트 분양가 공개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투기·고분양가와 총력전을 선언했다. 분양권 전매와 고분양가를 차단해 시장 과열을 막아보겠다는 계산이지만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가 31.. 더보기
후분양제 시동…단계적 도입 로드맵 나온다 지난 정권 후반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주택 후분양제가 공공분양주택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후분양제의 장점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하도록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선 급격한 산업화로 주택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공 재원이나 건설사업자 자금력은 부족했던 탓에 금융시장 수준이 떨어졌던 1970년대부터 선분양제가 자리 잡았다. 수분양자는 사업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건축 기간에 발생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주택경기가 과열되면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