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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공시가發 세금폭탄 허리휘는데 월세도 못받나"…상가주인 `부글부글` "이미 월세 3개월치 못받아, 대출이자 간신히 막고있어 이러다 상가 날릴 판" 분통 ◆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 "지금도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서 대출금 갚기가 빠듯한데, 이러다가 상가 날릴 판입니다. 임차인 살리려다 우리가 죽겠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3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가 한 곳을 세를 주고 있는 박 모씨(57)는 "코로나19로 힘든 건 임대인·임차인 모두인데 왜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은 희생만 하라고 강요하느냐"면서 "지난달도 간신히 은행 대출금을 갚았는데 앞으로 건강보험료에 각종 세금까지 낼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가 임대차법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시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간.. 더보기
서촌 ‘궁중족발’ 건물주 “나는 인민재판 받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체부동 212번지 태성빌딩 1층 궁중족발 자리는 철거가 이뤄졌다. 건물주 측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임차인 측이 건물 입구에 쌓아놓은 집기 등을 모두 들어낸 것이다. 건물주와 궁중족발 쌍방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이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월 이후 건물주가 바꾸며 3년째 이어진 ‘궁중족발 사건’은 결국 식당이 없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지난 6월 7일 임차인 김 모씨가 건물주 이일규(61) 씨를 갈등 끝에 망치로 폭행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또 정부와 국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궁중족발 분쟁은 상징적인 사건으로써 여론의 관심이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 더보기
궁중족발 망치 폭행 후 두달…서촌골목 '갑'들도 쪽박찬다 세입자·건물주·주변상인 모두 피해, 음식점 세들었던 서촌 태성빌딩 등 인근 임대료 분쟁 건물들 공실 늘어, “지자체 등 나서 중재자 역할해야” “그 사건 후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50년 전 서울 내자동(서촌)에 들어와 지금은 아들과 함께 ‘계단집’이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수영(79)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건’이란 두 달 전 벌어진 ‘서촌 궁중족발 망치폭행’이다.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모씨와 건물주 이모씨가 상가 임대료를 놓고 지난해부터 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지난 6월 7일 김씨가 이씨를 망치로 내리친 것이다. 이후 임차인은 구속됐으며, 궁중족발이 있던 체부동 212번지 태성빌딩은 폐허가 됐다. 건물주인 ‘갑’과 세입자인 ‘을’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안긴 셈이다. 주변 상인도 울상이다. 이수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