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가인상 후폭풍 "재건축부담금 수억 더내야" 국토부, 논란 커지자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검토 공시가격 시세 반영 비율, 사업 개시 시점 60% 안팎서 준공시점엔 75~80%로 올라, 조합원 초과이익 부풀려져 전문가 "사업 개시 시점도, 사업시행인가로 늦춰야" 헌법재판소가 작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올해 최고 8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대 3억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사업개시 시점으로 잡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점 현실화율은 60% 수준인 반면 사업종료(준공) 시점 현실화율은 80%까지 높아지면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최대 6억원가량 더 올라갈 수 있기.. 더보기 "1억4천을 어디서 구해요…차라리 안짓고 말지" 재건축 부담금 날벼락 맞은 반포 주민들 "강남 사는게 죄냐" 예상액보다 16배 많은 1억356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은 반포현대아파트가 다음주 긴급 총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 16일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오는 2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예산 결산 등 기본안건과 함께 이번 서초구청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통보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직 부담금 예상액 통보까지 일정이 남은 다른 조합들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 찾은 반포현대 조합 사무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이른 아침부터 조합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이순복 반포현대 조합장은 "일단 주민 총회를 이른 시일 내에 열어서 의견을 .. 더보기 d20년 넘은 은마 재건축 다시 멀어지나...'사면초가' 강남 재건축 1억7000만원 '뚝'... 강남권 재건축 3만1000여가구 거래 제한 개포 거래 지난달 80여건서 대책 후 '0' 잠실 주공5단지 실거래가 1억7000만원 내려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도 기다려 단지마다 사업 속도 내느냐, 늦추느냐 갈림길 초과이익 환수제 못 피하는 은마, 거래 제한 앞 8·2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 폐쇄’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인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통해 사실상 거래를 못 하게 했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단계의 아파트를 구입해도 조합원 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집은 재건축으로 짓는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현금을 받고 떨어져 나가게 된다(현금 청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재.. 더보기 "팔것도 아닌데" 반포1 재건축 밀어붙인다 5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결정 신청 즉시 매매 중단되지만 초과이익환수 회피가 더 급해 강남권 재건축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강행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반포주공1단지는 8·2 대책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매매 중단의 불이익에도 이처럼 속도를 내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열린 조합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사업인가) 신청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시행인가 신청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2100여 명 중 1900여 명이 참석해 91%가 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