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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노무현 前대통령도 반대한 원가공개…등떠밀려 시행후 `쓴맛` 盧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어" 이헌재도 "분양 과열 우려" 지금의 로또청약 예언한 셈 분양원가 공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정부 시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선거공약으로 분양가 공개를 내세워 당선됐으나 대통령이 된 후 국민 복지를 위해 이를 반대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이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유명하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헌재 부총리의 재정경제부는 노 전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투기 재연 △신규 아파트 공.. 더보기
성남·하남·과천…`준강남` 가을분양 열렸다 연말까지 1만3805가구 일반분양, 하남시 6235가구 가장 많아 서울 못지않은 입지 인프라, 대단지 신축아파트란 점도 매력 강남과 접근성 한층 개선될 듯, 위례·하남 감일·과천지식타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물량도,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씩 저렴 서울 강남권과 가까워 경기권 `준강남`이라 불리는 성남·하남·과천 지역에 연말까지 1만가구 넘는 알짜 분양 단지가 쏟아진다. 앞으로 나올 단지 상당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한 데다 정부의 주택 공급 택지에서도 일단 제외돼 물량 부담에서도 비켜난 상태다. 부동산 정보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부터 연말까지 성남·하남·과천에는 1만3805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연말 입주하는 국내 최대 아파트단지인 송파헬리오시티가 총 9150가구 중 .. 더보기
지방 집값 추락에도 홀로 '펄펄' 끓는 세종시 한신더휴 잔여 40가구 모집에 5만명 모여들어 `북적북적`…집값상승률도 서울 맞먹어 文정부 행정기관 추가 이전, `스마트시티` 지정 겹호재…강남 수준 규제도 안먹혀 `바늘구멍` 청약에 지역선 "공무원 특별분양 없애라"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세종시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분양 시장에서 '로또' 대접을 받으며 '세종불패' 신화를 굳혀 가는 중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신공영이 공급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잔여 40가구(HO1블록 30가구, HO2블록 10가구)에 총 5만3888명이 몰렸다. 경쟁률이 무려 1347대1에 달한 것이다. 해당 단지는 앞서 지난해 12월 청약 당시에도 1순위 경쟁률 54.17대1(HO1)과 34.27대1.. 더보기
쏟아지는 수도권 분양…전문가 7인이 고른 유망 단지 투자가치 따진다면…개포 재건축·과천 공공주택 노려볼만 올해 아파트 분양 시장은 어느 해보다 풍성하다.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수요자들은 자신이 처한 여건에 따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새 아파트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함경남 함스피알 대표는 "최근 쏟아져나온 각종 부동산 규제 덕분에 실수요자들에게는 주택을 구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됐다"며 "아파트 브랜드, 교통, 학군, 생활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 구입 시기를 저울질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군 수요, 쾌적한 노후생활을 원하는 수요, 시세 상승을 노리는 수요 등으로 나뉜다. 교육 수요도 자녀가 유치원·초등학생인지, 중·고등학생인.. 더보기
강남 때리니 지방이 죽을맛…신중해진 靑 손댈수록 강남 수요만 자극…규제 일변도 정책 한계 인식 기존대책 실제효과 지켜볼 듯 靑, 시간두고 추가대책 검토 청와대가 15일 "당장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없다"며 집값 상승이 전국적 현상인지 강남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을 내놓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등 각종 규제책 이후 지방 집값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강남은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매달 수억 원씩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설익은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 강남은 강남대로 더 자극하고, 지방은 더 휘청이게 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등 파급 효과가 제법 큰 대책들의 시행이.. 더보기
더 고급스럽게…과천은 '명품 재건축 전쟁'중 내년 상반기까지 5개단지 2578가구 일반 공급 최신 평면설계는 기본, 수입 내장재·커튼월 외관 단지들 고급화 경쟁 가열 분양가 상한제 10월 부활 실제보다 저렴한 가격에 프리미엄 아파트 잡을 기회 경기 과천시에서 서울 강남 못지않은 ‘별들의 전쟁’이 벌어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고자 사업에 속도를 낸 조합들이 저마다 명품 재건축을 내세우면서 가을부터 잇따라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실수요자로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프리미엄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될 전망이다. ○ 과천에 ‘써밋’ 깃발 꽂는 대우건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에서 분양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2기 재건축으로 분류되는 주공1·2·6·7-1·12단지 등 총 5개 단지 7262가구다. 이 가.. 더보기
개포3단지 분양 보증 `퇴짜`…강남재건축 고분양가 제동 당국 "분양과열 잡겠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고삐 풀린 분양가에 당국이 '분양보증 불허'라는 칼을 빼 들었다.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에 대해 분양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분양보증 신청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는 사업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HUG 분양보증을 받아야 입주자 모집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분양가를 적정선으로 낮추지 않는 한 분양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HUG 관계자는 "(개포주공 3단지)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보증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어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 더보기
분양가 천만원 미달 수도권 아파트 주목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이 7년 만에 처음으로 3.3㎡당 1000만원을 돌파하자 반대로 평균치를 넘지 않는 저렴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공공택지지구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곳으로 주로 1000가구 넘는 대단지가 많아 비싼 전셋값을 피해 주택 구입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전망이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분양한 새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018만원으로 2009년 1075만원 이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었다. 특히 서울은 2158만원으로 지난해 1946만원보다 10.8%나 올라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경기도도 1097만원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전체는 1189만원으로 1년 새 5.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시장 호황 덕에 지난해 900만.. 더보기
강남 재건축發 고분양가 제동 걸리나 경기 냉각땐 주택시장 부실 도미노 우려 커져 국토부, 전문가 긴급소집…고분양가 상시 점검 금감원, 강남등 집단대출 부실가능성 현장검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오가고 분양권 가격이 치솟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빚어지자 주택당국이 시장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13일에는 한남더힐 분양가가 주력 평형의 경우 3.3㎡당 5300만원을 넘기고 최고가가 8000만원대에 달했을 정도로 달아오른 상태다. 아직까지는 분양가 고공행진이 강남 일부 단지에 국한된 문제라는 시각이 많지만 투기세력이 가담하며 거품을 조장할 경우 칼을 빼들겠다는 자세다. 금융당국도 최근 시중은행 집단대출이 급증하자 다시 규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지난달 지방으로 확.. 더보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이뤄져야...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될까? 현행 부동산 관련 제도들 대부분이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공급이 넘쳐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런 제도들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여당 어느 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과 당 사이에 거의 100% 공감대를 형성된 사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를 들고 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기업 양도소득 특별부과세(30%) 등이 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