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 집값담합 수사 발표 "△△억 이하로 팔지말자" 집값담합도 형사입건 수원·안양·군포 등 경기남부권, 온라인카페 통한 담합 많아 국토부 혐의입증 11건 입건, "100건은 추가 내사 진행중“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3차조사, "10대가 35억 집 구매" 편법 의심 두 달 전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출범시킨 국토교통부가 집값담합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집중해온 집값담합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는 부정청약·온라인 허위매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부동산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거래 과정에 정부가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고 형사처벌에까지 나선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두 달 동안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