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독주택재건축

임대주택비율 최대 30%로…서울 재개발 어려워진다 국토부 2019 주거종합계획, 용적률 확대 등 당근은 없어 시급한 수도권 주택공급 타격, 마천·흑석뉴타운 더 늦어질 듯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에, 법에 없는 세입자 보상 의무화 착공 안한 49개 구역에 적용, 조합들 "인허가권 남용" 반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현재 15%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면서 용적률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는 뺐다.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되레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 더보기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개소 해제 - 강북구 마포구 등 14개구 31개소 총 41.3㏊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일대 등 총 14개구 31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해제했다. 1.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 서울시는 지난 4월 총 315개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의 해제 신청을 받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8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31개소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 31개소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2011. 9. 1자 서울시보에 게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