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타운 매매가도 검증하겠다는 정부 위례·수서 등 로또 분양, 차익 10~50% 환수 의무화 다운계약으로 차익축소 우려, 감정원서 거래가 적정성 평가 규제가 또 규제 만드는 악순환 정부가 수억 원 차익이 예상되는 신혼희망타운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10~50%를 주택기금으로 환수하기로 한 가운데 `다운계약서` 등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해 환수금액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매도자와 매수계약자들이 거래가격을 축소 신고해 환수액을 줄이고 이로 인해 신혼희망타운이 일부 당첨자들의 `로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가 어설픈 규제로 만들어낸 `로또주택`에 대해 비판이 따르자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겠다며 환수 시스템을 만들더니,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증에 나서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더보기 다운계약 대신 양도세 대납…'아차'하면 불법 단속강화하자 최근 다시 확산… `대납` 행위는 불법 아니지만 대납금도 추가로 양도세 내야 납부주체 놓고 분쟁소지도 커 정부가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양도세 대납'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법거래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 지역에선 '양도세 대납'과 같은 매도자들 중심의 계약서 작성이 성행하고 있다. '양도세 대납'이란 집값이 오르거나 웃돈이 붙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인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웃돈이 2억원이 붙은 분양권을 바로 매각할 경우 매도자는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을 양도세로 내야 해 순익.. 더보기 "얄미운 집주인 신고하세요" 다운계약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 아파트 분양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20일 시행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지만 이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제도'가 시행된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매매했을 때뿐만 아니라 분양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 더보기 위례·광교·미사 너무 달아올랐나 불법전매·다운계약 집중단속에 거래 주춤… 위례 중개업소 절반 문닫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권 불법전매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던 분양권 거래가 소강 상태로 들어서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지난주부터 시장에 돌면서 위례신도시 공인중개사무소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위례의 불법전매 단속 때문에 많은 중개사무소가 임시로 문을 닫았고, 일부 공인중개사는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서 위례 분양권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주춤한데 이런 상태가 길게는 한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교도 전매 단속 소식에 분양권 거래가 움츠러든 모양새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오는 9월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