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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내주초 당정협의 거쳐 발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일각에서 현재 정부 최대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자, 국토부가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들이 나온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 더보기
8·27 부동산 추가 대책, 뒤늦게…대규모 주택공급카드 꺼내 정부 집값급등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근 국지적 집값 불안이 발생한 서울의 종로·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양천·강동·영등포·강서·노원구 등 11개 구만 지정된 상태다. 이번에 4곳이 추가돼 서울시내 투기지역은 15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과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 더보기
3억초과 소득세율 42%로 상향 추진 與 개정안…부자증세 시동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 시 세율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본격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늘어나는 복지 재원과 국방비 부담 등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세수 부족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됐다"며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 과세표준 .. 더보기
야당 “임대소득 과세유예 없다” 은퇴사업자 건보료 폭탄 우려 정부, 2018년까지 유예 방침에 민주당 “조세 형평성 어긋나”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세율 14%)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임대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대다수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신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더보기
예년에 없던 행시 재경직 10위내 금융위 지원자 올해 4명 지원 -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부처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 지난해 5급 공무원 공채 재경직에 합격해 올 11월부터 근무하는 신임사무관 성적 상위 10명 가운데 수석을 포함한 4명이 금융위원회 근무를 지망했다. 작년에 상위 10명중 금융위원회를 지망한 자가 한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관가에선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금융위원회가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아 인기가 급상승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1. 금융위원회 뜨고 기획재정부 지고 신임사무관은 5급 공채시험성적과 연수원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가린 후 성적별로 원하는 부처에 우선 배치되며, 정확한 결과는 25일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실시하는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성적분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성.. 더보기
세계 경제 ‘부채함정’에 빠졌다. - 미국 유럽, 재정 통화 양대 정책 손발 묶여....주요국 증시 동반 추락 세계 경제가 ‘긴축의 그늘(실물경제 악화)’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걱정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2조4천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기로 한 데서 출발했다. 미국 경제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나며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줄 알았으나 실제 시장 반응은 달랐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물론 아시아 각국 시장도 낙폭이 컸고 코스피는 2일과 3일 이틀간 100포인트 이상 곤두박질 치는 패닉 상황을 연출했다. 1. 글로벌 경제가 ‘부채함정’에 빠진 이유 시장은 미국 경제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참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지난 3년간 휘청거리던 미국 경제를 지탱해온 정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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