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사업자면 집값 99% 대출?…대출규제 사각지대 '풍선효과' 올 개인사업자대출 20조 급증…작년 증가액 대비 30%이상↑ 가계 아닌 기업대출로 분류 LTV·DTI규제 대상서 제외…일부 저축銀 대출광고 유혹 올 들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누그러뜨리고 부동산 투기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대출은 풍선효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 대표적이다. 실체는 가계대출이나 마찬가지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들은 LTV·DTI 규제를 대폭 강화한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 시세의 99%까지 대출한다는 광고까지 하면서 대출을 부추기고 있는.. 더보기 가계부채발 부동산 우려 커지지만 주택담보대출 연체는 최저수준이라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어 부채 총액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건설·부동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오히려 '심리적 위축'이 더 큰 위협 요인이란 분석이다. 25일 건설·부동산업계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인 1207조원이고 그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발표에 부동산 시장이 더욱 냉각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전일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608조원에 달하며 앞으로 집단대출이 집중된 2~3년간 잔액이 매월 3조~4조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부채' 총액만 강조되면 적절한 부동산 부양책이 적시에 나오기 힘들어진다. 주택 실수요자들도 "막차를 탈수 있다"며 구매심리가 차갑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