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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반포 30억 아파트 보유세 5년후 3배로, 당정, 공시가 인상 로드맵 2030년 시가의 90%로 상향, 고가는 2025년까지 올리기로 9억 이하 재산세는 감면 추진, 공시가, 시세의 90%로 정부와 여당이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단기간 내에 확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현실화율(시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2025년까지 90%로 높이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국민들의 세금과 각종 공과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먼저 늘리고 저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지만 서민층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도 함께 늘어난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다음 정.. 더보기
"전셋값 하락, 금융위기때보다 심각…전세보증보험 범위 확대해야" 국토硏, 역전세난 위험 전국 12만2000세대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에 12만2000세대가량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전세가격지수가 1%에서 15%까지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이 12~16만 세대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분석은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 세대를 대상으로 했으며,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더보기
제일 `센` 부동산대책은 돈줄죄기 국토硏 부동산정책수요조사, 담보대출규제·전매제한 順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18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중 효과가 좋은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4.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3.7점),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3.6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3.5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3.4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작년 발표한 9·13 대책 이후 실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 더보기
"거래절벽 앞으로가 더 걱정"…중개업소들 비명 서울 집거래 절반 뚝…공인중개소 폐업 >개업 대단지도 月거래 한 자릿수, "월세 등 운영비 감당 안 돼“ 생활고 시달리는 중개사들, 대리운전 등 `투잡` 내몰려 서울 집값 10주째 내리막세, 국토硏 "올 전국 0.5%↓ 전망" "예순이 훨씬 넘은 옆 가게 공인중개소 대표는 폐업 후 경비원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더라고요." 17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만난 A공인중개사는 한숨부터 `푹푹` 내쉬었다. "수천 가구 아파트 단지에 10월 이후 거래를 모두 합쳐도 기껏해야 한 자릿수가 될까 말까니 한 달에 1000만원 넘는 임대료·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나. 급한 대로 문을 닫고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배 일자리를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들이 늘고 있다"고 푸념했다. MB정부 말에서 박근혜정부 초기였던 6~7년 전 거래절벽 장.. 더보기
"지금 집사기엔…" 부동산심리 `역대 최저` 심리지수 90.7 전달比 5.4P↓, 주택시장 보합→하강 전환 정부 규제 여파로 부동산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수도권과 지방, 주택과 토지 구분할 것 없이 전월 대비 심리지수가 모두 낮아졌다. 보합 상태이던 수도권 부동산·주택매매 심리지수도 하강 국면으로 돌아서거나 보합 국면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주택+토지) 소비자심리지수는 90.7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시작한 2011년 7월 이후 최저치다. 전달보다 5.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부동산 경기를 하강 국면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조사는 전국 중개업소 2240곳, 일반인 64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수치가 0~95면 부동산 .. 더보기
"차라리 집 사자"…자가점유율 56% 10년만에 최대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택 자가점유율(자가 주택에 본인이 사는 가구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며 임차 가구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조사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가점유율이 2014년 53.6%에서 지난해 56.8%로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한다. 이번 자가점유율은 조사 이후 최고치다. 2008년 56.4%까지 높아졌던 자가점유율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50%대 초반을 유지했다. 자가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낮아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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