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이익 강북에 배분 추진…강남구"반대" 서초구"찬성" 서울시, 국토법개정 추진 논란, 현행 해당 자치구에 쓰게돼있어 시장 맘대로 배분 조항도 문제 앞으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HGBC)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때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공공기여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가 쓰도록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여금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일지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쥔 서울시장이 정하게 돼 있어 과도한 권한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을 말한다. 기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