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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료 더 올려달라면 어쩌나…집주인 전화벨만 울려도 철렁" 공시가 57% 뛴 연남동 가보니 공시가發 재산세 쇼크 불보듯, 고정수입 없는 집주인도 한숨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보이는 경의선 숲길. 연남동 단독주택은 이 숲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다. 상가로 용도를 변경한 상가주택이나 여러 가구가 세 들어 사는 다가구주택도 여럿 눈에 띈다. 소위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 조성과 주변 상가 활성화에 따라 최근 수년간 땅값과 더불어 집값이 대폭 상승한 곳이다. 정부의 공시가 발표 후 이곳에선 대부분 60~70대인 고령의 집주인들은 `훌쩍` 뛰어오른 세금 걱정을, 집주인 눈치를 살피는 세입자와 상인들은 임대료 전가를 우려하는 표정이 교차되고 있다. 27일 매일경제신문이 마포구 연남동 표본단독주택 전체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작년과 올해.. 더보기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20% 이상 오르나…정부 "아직 최종검수 중" 올해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2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의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은 2016년 5.73%에서 2017년 5.53%, 2018년 7.92% 등으로 5∼7%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단번에 20% 선을 넘긴 것이다. 16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과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는 작년 대비 각각 10.19%, 20.70%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정부는 저평가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승률이 전국의 2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표준주택 변동률도 기존보다 두배 이상 뛸 것으로 보인다. 전국 표준주택의 가격 변동률은 2016년 5.25%, 2017년 4.75%, 2018년 .. 더보기
GTX-A노선 착공 "파주에서 서울역 20분만에…2023년 개통" 지하 40ｍ 터널·최고 시속 180㎞로 달리며 수도권·서울 중추 연결 파주·강남 등 일부 안전 우려…김현미 "불편·안전위협 없도록 시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서울 삼성` 구간 사업이 27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1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관으로 GTX-A노선(운정∼삼성 구간) 착공식을 열었다.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착공식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GTX-A노선이 지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사업 관계자,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기념사에서 "수도권 거주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90분이 넘고,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이 출퇴근 문제로 이사까지.. 더보기
8·27 부동산 추가 대책, 뒤늦게…대규모 주택공급카드 꺼내 정부 집값급등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근 국지적 집값 불안이 발생한 서울의 종로·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양천·강동·영등포·강서·노원구 등 11개 구만 지정된 상태다. 이번에 4곳이 추가돼 서울시내 투기지역은 15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과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 더보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아파트 불법청약 직권조사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 위장전입 등 불법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 로또'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국토부와 강남구청 담당 특사경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접수 서류 등을 분석하고 떴다방 등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최근 분양된 경기도 과천 주공 2단지 재건축 '위버필드'에서도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국토부는 직권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하고 시행사 .. 더보기
'벼락치기' 안전진단 vs 규제 누가 빠를까 정부 안전진단 강화 피하려 송파 아시아선수촌 등 재건축…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착수 작년 말 재건축부담금 피하려 관리처분 몰린 것과 닮은꼴 정부 입법예고 기간 단축해 법 시행 앞당기며 원천봉쇄 서울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용역업체와 계약만 일단 맺어놓으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같은 날 발표한 규제 내용 중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내용만 따로 뽑아 행정예고하는 등 '원천봉쇄'에 나섰다. 작년 말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조합들이 벼락치기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을 때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실행해야 할 정부가 재건축 가격 누르.. 더보기
"10년간 임대료 안올려요"…청년·신혼부부에 전용 60㎡이하 178가구 공급 내년 1월 입주, 최장10년 거주 국토교통부는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178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및 일반인에게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통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되는 사례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되 향후 10년간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이다. 임대료 상승은 없지만 재산세, 관리비 등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 수.. 더보기
재건축 장기보유 조합원 양도 가능 국회, 실수요자 구제안 마련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라도 일정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서울, 특히 강남 지역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시행령을 통해 실소유자는 규제에서 예외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두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예외 규정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더보기
강남 다주택자 겨냥 '투기와 전쟁' 선포 29세이하 편법의심 거래도 급증…집값 과열 지속되면 추가 규제 문재인정부 첫 국토교통 정책 수장인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새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거래 때문으로 규정하고, 왜곡된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례적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자료를 꺼내들고 최근 주택시장 과열을 주도한 게 공급 부족에 따른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심리가 가세된 가수요라는 논리를 폈다. 김 장관이 인용한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0.. 더보기
"차라리 집 사자"…자가점유율 56% 10년만에 최대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택 자가점유율(자가 주택에 본인이 사는 가구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며 임차 가구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조사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가점유율이 2014년 53.6%에서 지난해 56.8%로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한다. 이번 자가점유율은 조사 이후 최고치다. 2008년 56.4%까지 높아졌던 자가점유율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50%대 초반을 유지했다. 자가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낮아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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