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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 '연기 또 연기'…다주택자 어떡하나 '9월 발표'라더니 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제외, 12월로 넘어가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인데, 다주택자 석달 만에 집 팔아라?"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공개될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이달 29일 발표할 로드맵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29일 공개할 서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나오는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고 12월 중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2부동.. 더보기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DSR에 잡힌다…새 대출기준 윤곽 전세대출은 이자만 적용…신용대출·주택대출은 표준만기 준용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어 DSR로 후속조치…'新 DTI'와 병행 앞으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 능력을 따져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잡는다.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대출 시점.. 더보기
내달부터 소득 입증하지 못하면 아파트 잔금대출 못받는다. 오는 12월부터 소득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잔금대출은 집단대출의 일부지만 개인 대출 성격이 강한 만큼 중도금 등 다른 대출보다 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이 향후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 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을 공문으로 배포하고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8·25 가계부채대책의 후.. 더보기
8·25 가계부채 대책 불구, 9월 전국 집값 더 올랐다 9월 강남 집값 0.69%↑…올 두번째 상승폭 `보합세` 지방도 0.02%↑…5개월 만에 상승 전환 지난달 서울 강남구 집값이 올해 들어 두 번째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분양 문제가 제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난 7~8월보다 9월 상승폭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부산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대구가 하락폭을 줄이면서 지방 집값도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해석이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주택가격은 9월 한 달간 0.69% 올라 지난 6월(0.84%)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동구(0.41%)와 양천구(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