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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가구 수 제한'에 해당되는 글 1

  1. 2017.06.22 규제 겹친 압구정·잠실5단지 "호가 내려도 문의조차 없어" (10)
 

 

 

 

중개업소 문닫고 매매 끊겨 "8월 더 센 규제 온다" 걱정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피한 개포·둔촌 `반사이익` 기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상가. 아침에 배달된 신문과 우편물이 문 앞에 잔뜩 쌓인 업소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상 영업 중인 일반 상점들과 달리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날도 문을 열지 않았다. 집에서 기자의 전화를 받은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호가가 일부 하락했지만 매수세가 끊겨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22일까지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가게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압구정동 중개업소 관계자도 전화를 통해 "압구정 아파트는 한 가족이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가 있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조합원 분양가구 수 제한'으로 많이 위축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잔뜩 웅크린 채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송파·잠실 지역 대형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들도 단속을 피해 대부분 문을 닫아 썰렁했다. 잠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잠실 아파트는 오랜 기간 급등한 상태에서 이번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매도자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조짐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성 잠실 리센츠청자공인 대표는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반응이 많아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잠원권 일대 부동산도 조용했다. 문을 연 공인중개업소가 간간이 보일 뿐이다.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도 매도도 둘 다 문의가 끊겼다. 쥐죽은 듯 조용하다"고 말했다. 이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아직 변동은 없다.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전용면적 84형 호가는 26~27억원 수준을 유지 중이다. 신반포3차 아파트 전용 108가격도 18억원 후반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반포·잠원 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분양가구 수 축소가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시행 시기가 관련법 개정 이후인 9~10월로 예상되는데 반포주공1단지나 신반포3·경남아파트는 지금 속도로도 그 이전에 무난히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합원 분양가구 수 제한으로 여러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소유한 물량들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릴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조합별로 투자가 가능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5단지에 1가구씩 모두 3채를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숨죽인 분위기가 장시간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투자 '열기'를 이어받은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와 재건축 관련 블로그는 여전히 뜨거운 분위기. 특히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나 강동구 둔촌주공처럼 조합원 분양가구 수 제한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모두 피한 단지에는 관심이 폭주했다. 이미 사업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제한되지 않고 종전처럼 3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둔촌 주공과 관리처분인가가 임박한 개포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대표적이다.

 

 

  둔촌동 중개업소 대표는 "많진 않아도 재건축 아파트를 23가구씩 가진 사람도 더러 있다""청약 조정 지역 내 대출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여유자금이 많은 투자수요는 이런 지역에 더 몰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구나 네티즌들은 강남 4구에 대한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반응도 내놓는다. 지난해 11·3 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강남과 강북이 같은 조건이 됐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강남 집값 오를 것이라고 자랑하지 마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다. 정부의 규제 수순이 이번엔 경고 정도를 보내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란 카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8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더욱 강력한 금융규제 카드 꺼낼 수 있다. 실제 국토부는 "강남 중개업소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단속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향후 비수도권 지역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없이 전매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621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