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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대에 적용'2+2'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

대통령 공약·'민생과제'내달 국회 통과 가능성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직후에도 전셋값 크게 올라

 

 

여야가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다루기로 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러 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전셋값이 뛸 가능성이 아주 높다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맞물려 도입되는 건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말했다.

 

일반 임대인도 5% 룰 적용

 

여야는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지난 29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한 법안 가운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골자다. ·월세 상한제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전·월세 상한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부분은 보증금 인상 상한선을 연 5%로 두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도 보증금 증액 한도를 연 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 기간의 인상률을 말할 뿐 재계약엔 해당하지 않는다. ·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일반 임대인도 주택임대사업자처럼 ‘5% 을 지켜야 하는 셈이다. 이와 연계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하는 게 골자다. 의원 입법안은 대부분 1회에 한해 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는 기존 2년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셈이다. 계약 갱신을 2회 요구할 수 있는 법안과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안도 발의돼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두 법안 도입이 논의됐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공급 감소와 청약 대기 수요 증가로 전세가격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2007년 상한제 시행 직후 1.88%였던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0094.55%, 201116.21%로 뜀박질하며 전세난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를 억제하려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필연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작용 우려

 

·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며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2017년 가을 주거복지 로드맵발표를 앞두고 열린 주거복지 토크쇼에서 김 장관은 ·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위해선 임대차시장 관련 통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구축을 완료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그 연장선이다. 지난 2월엔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도입을 공론화하면서 여론 추이를 살폈다. 선진국에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에선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는 보호하는 게 의무다. 세입자가 갱신청구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셈이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독일은 임대료를 3년 동안 2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경제 지표와 연계한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미국 뉴욕은 임대료안정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최대 임대료 상승분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계약기간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던 1989년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17.53%를 기록했다. 서울은 전년 대비 세 배 가까이 오른 23.68%를 나타냈다.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수급 상황이나 경기에 따라 결정되는 임대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저해한다서민을 위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와 도배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서울 상계동 A공인 관계자는 주택 임차인 회전이 4년 동안 막히면 이삿짐센터와 도배, 장판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2019731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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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회피성 급매·매도 문의 뜸해

8·2 대책 의도와 달리 관망세 짙어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예정에도

주택 안 팔면 규제 안 받아 '버티기'

11월 나올 주거복지 로드맵이 '변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에 따라 갈릴 듯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경기 성남 분당구에 전용면적 84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이 모(63) 씨는 당분간 집을 팔 생각이 없다. 대출금이 없어 금리가 올라도 영향이 없고, 주택경기가 위축된다고 해도 집값이 내려갈 것 같지도 않아서다. 이 씨는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까도 고민했지만,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데다 마땅한 투자처도 없어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 때 이들에게 내년 3월까지 주택을 팔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 선택하라는 경고를 했다. 내년 4월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 의도와 달리 움직이는 모양새다. 8·2 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이 됐고 가계부채 대책까지 나왔지만, 매매시장에 다주택자의 처분매물이 쏟아져나올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버티기 전략'을 택하며 장기전에 돌입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일대에서는 다주택 소유자의 매도 문의가 뜸하다. 8·2 대책 발표 직후엔 문의가 크게 늘면서 실제 매물도 나왔지만, 최근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매물이 많지 않고, 가격도 강보합세다. 전용 76가 지난 916억원에 거래8·2 대책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뒤 16억원 전후에 매물이 나온다. 다주택자 중에선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관망파'가 많지만, '배짱파'도 적지 않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안 판다'는 말을 한다"고 말했다.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양도세 중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선경·미도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대치동 선경 1차 전용 948·2 대책 이전보다 높은 17억원에 팔린 뒤 175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집을 팔더라도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 계속 들고 있겠다는 집주인이 꽤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더 오르길 기다리며 '급할 게 없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도 있다.

 

 

  절세를 목적으로 한 매물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 노원구 중계동 을지공인 서재필 대표는 "세금을 아끼려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해 이미 집을 팔았다"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를 담당하는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도 비슷한 설명을 내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의 경우 크게 '매도,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버티기' 4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 매도세는 많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아직 '매도'보다 '보유'에 무게를 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상당수가 강남 재건축이나 소형 아파트다. 장기적으로 투자수익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 계속 보유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수는 정부가 11월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이다. 여기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516만 가구 중 15%79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공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임대차 안정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김규정 위원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정부의 카드가 공개된 뒤 매도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다주택자 입장에선 주택 매각 또는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1분기(1~3)께 다주택자 물건이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도입 여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의무화되면 집주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대소득 등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꺼리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정감사에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도 도입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일 각종 대책에도 다주택자가 정부 예상과 달리 움직인다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을 제기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내년 4월까지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얘기했다""그렇지 않고 버틴다면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111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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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도나그네 2017.11.02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다주택자들은
    집을팔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2. 핑구야 날자 2017.11.03 0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주택자들은 돈이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겠지요

  3. 휴식같은 친구 2017.11.03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의 아파트는 진짜 불패신화를 이어갈까요? 15년전에 떨어질거라 생각해서 구입을 안했는데 판단 미스였던 기억이 납니다. ㅎ

 

 

 

 

 

  정부가 이른바 '(gap)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 잡기에 나선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가 줄어드는 모양새. '전세의 종말·월세 시대 도래'가 점쳐졌지만 입주 물량 증가와 정부의 규제 속에 투자자들이 월세 놓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임대 수요 측면에서 세입자들의 전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금리를 이유로 월세를 놓으려던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높이거나 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말이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을 기준으로 준전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5년 만에 줄어들었다. 2013(3005) 이후 2016(5006)까지 꾸준히 올랐지만 올해 들어 4405건으로 처음 감소했다. 반면 전세는 월세로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던 2015년 즈음 위축됐다가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 올해 81754건을 기록했다. 최근 들어 나오는 월세 매물은 대부분 '준전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전용면적 84형을 기준으로 보증금 4억원 이상인 물건이 월세 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2년 전만 해도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1~2억원에 월세 200만원짜리 거래가 빈번히 이뤄졌지만 요즘은 수요·공급이 모두 뜸하고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2년 전인 2015년은 저금리 국면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 전세매물 부족으로 인한 전세 대란이 일어났던 시기다.

 

 

  종종 이뤄지는 거래도 보증금 5억원에 월세 80~100만원 선이라서 전세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소들의 말이다. 리센츠 전용 84형 전세금은 85000~88000만원 선이고 매매 가격은 13~14억원 선이다. 준전세란 통상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 이상인 경우로 전세에 가까운 임대 형태를 말한다. 사정은 강북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마포구 아현동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최근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전세 물건이 많기는 했지만 집주인들이 월세를 10~15만원 가량 낮추거나 아예 전세로 내놓겠다는 문의를 해온다""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투자 목적의 매수문의가 종종 들어오지만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준으로 대출 최대 한도가 40%로 줄어들다보니 새로 투자하려는 입장에서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C공인 관계자는 "월세 호가를 5~10만원가량 낮추겠다는 집주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월세 전환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월세 전환율은 20168월 말을 기준으로 4.63%였다가 지난달 말 4.40%로 내려섰다. 전환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낮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월세 시대'가 오겠지만 향후 1~2년간은 전세 거래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가 대출 등을 통해 다주택자 압박에 나서면 이들은 일종의 무이자대출 사()금융 격인 전세 거래에 더욱 의존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8·2 대책 이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책으로는 ·월세 상한제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보유세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시장에서 1~2년 전에 분양한 집들이 대거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는 대출금 마련을 위해서라도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이에 더해 월세를 중심으로 논의된 임대사업 등록제 의무화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월세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을 전세로 돌아서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당장 올해 말을 보면 입주 물량이 몰린 지방이나 수도권과 달리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전세 재계약이 이뤄지는 홀수 해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전세 거래량과 전세금이 모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도입되더라도 당장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세입자 주거안정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집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식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20179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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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스델 ♥ 2017.09.13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동안 월세가 많았는데
    향후 1~2년 간은 전세 거래가
    두드러질 예정이군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핑구야 날자 2017.09.14 0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 가격이 내려가겠네요 서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군요

  3. 베짱이 2017.09.14 15: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주인입장에서는 전세보단 월세가 좋은거 아니었나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주간 상승폭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선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주 말 견본주택에는 총 15만명이 넘는 구름 인파가 몰려 조기 대선 후 사실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주 '장미분양'의 흥행을 예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안도감이 매매·분양 쌍끌이 강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24% 상승'1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21(0.24%)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상승률은 0.36%를 기록했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종로 경희궁자이 등 일반 아파트도 초강세를 보이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서울 일반아파트의 상승률은 0.22%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2배 확대됐다. 구별로는 재건축 이슈가 부각된 강동(1.11%), 송파(0.47%)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부각된 성동(0.32%), 저가 매물이 소진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양천(0.25%)의 가격도 많이 올랐다.

 

 

  건설사들이 대선 이후로 미뤘던 분양을 재개하면서 분양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GS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걸포3지구에 짓는 한강메트로자이 견본주택엔 지난주 말 오픈 직후 사흘간 65000명이 방문해 뜨거운 분양 열기를 반영했다. 지난 20일에는 주말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며 입장부터 내부 유닛관람과 상담까지 3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견본주택 인근에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등장해 아파트 당첨 시 연락을 달라며 분주히 명함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SK건설의 '보라매 SK' 견본주택에도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의 예비 청약자가 몰려들었다. SK건설 관계자는 "올해 연 견본주택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면서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와 투자자 비율이 46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짓는 '인천 논현 푸르지오' 견본주택에도 주말동안 2만여 명이 몰렸다. 경기도 안양 명학역에 들어서는 반도건설의 주상복합 아파트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에도 주말 동안 12000여 명이 방문했다. 이번 대선으로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등 대형 악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빠졌고 정권 초부터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힘을 받으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시장 강세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집값을 제어하다 실패한 것이 참여정부가 민심을 잃은 결정적인 요인이 된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카드를 꺼내는 데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시행 등 대출 규제 카드는 부동산시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아직까지 대출 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6945가구(공공분양·임대주택 등 제외)가 청약을 접수한다. 이는 올해 들어 주간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이다. 이전까지 청약물량이 가장 많았던 주는 4월 첫째주로 8개 단지에서 5495가구가 일반분양된 바 있다. 특히 수도권 분양물량이 몰려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앞으로 6월까지 수도권에서 총 4293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37048가구)보다 15.9% 증가한 수준이다. 새로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임대 포함 14곳이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 등 수도권에서 알짜 단지가 분양을 시작한다. 금성백조주택은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Ab-04 블록에 들어서는 '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를 선보인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대선이 끝나고 아직 부동산 정책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 대출 규제도 예상돼 건설업계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나빠지기 전에 분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반기 대량 입주가 시작되면 인기 단지에만 청약이 몰리는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17522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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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느로 2017.05.23 2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론 좀 안정되길 기대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여행하고 사진찍는 오로라공주 2017.05.24 0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어려운 내용이네요. 부동산만 신난거 같기두 하구요 ;;

  3. 청결원 2017.05.24 0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시장 조금 활기가 나는듯 하네요

  4. 핑구야 날자 2017.05.24 0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

 

  정부는 8월 28일 중산층 및 저소득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정책이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것이다.

 

 

 

 

6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소득공제

 

  현행 세법은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85㎡ 이상의 저가 중대형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고가 소형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방안에는 이와 같은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재 국민주택 규모(85㎡·25.7평) 이하에서 고가 주택(매매가 6억원 이상) 전·월세 입주자를 제외하는 방안으로 개편한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소급적용 등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취득세 인하 시기 소급적용 여부는 정치권에서는 소급적용을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세수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달려 있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고가 주택 전·월세 세입자를 매매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은행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과 전·월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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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멜옹이 2013.08.27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전세값이 너무 높은데 정말 걱정이네요
    기분좋은 하루되세요~

  2. 마니팜 2013.08.27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요새 세들어 사는 사람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어요
    어서 안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3. 어듀이트 2013.08.27 2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참 걱정이 많은 부분이네요

  4. S매니저 2013.08.27 2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월세 안정화 되었으면 하네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ㅠ

  5. 헬로끙이 2013.08.27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문제예요.. 매매도 가격이 너무 높고.. 전세도 가격뿐만아니라 전제 자체가 거의 없으니 ㅠ

  6. miN`s 2013.08.28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7. 리뷰걸이 말한다 2013.08.28 0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월세 사는 분들도 편안할 권리가 있지요.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8. 가을사나이 2013.08.28 0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고 전월세가 잡힐까요?